과천 지정타 내 공용차고 예정부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인근이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입주 예정자들은 로또 분양에 당첨된 기쁨이 컸지만 지정타 현안 문제가 가볍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한다.

최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개교 지연, 과밀학급 우려 등 교육여건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자원정화센터 확충과 현대화에 따른 대기오염, 공영차고지 건설 등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문제를 삼고 있는 과천시 공영차고지는 1순위 후보로 과천 지정타 내  갈현동 168-1번지 땅으로 위치가 정해졌다.

과천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민원을 수렴해 현대화시설로 지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 타당성 용역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예정자  “타당성 용역 중대오류 다수 발견....원점서 재검토해야”

과천시가 갈현동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에 비교적 가까운 단지인 S6블록 대우벨라르테 입주예정자들은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과천시가 2017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며 공영차고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천지정타 6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은 과천시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위치 선정 평가 채점에 중대 오류가 여럿 발견됐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제시한 용역 결과서에 따르면 과천전역 4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갈현동 168-1 일원이 1위로 최종 공영차고지로 위치 선정이 됐으나 △ 후보지역 위치 주변 환경 및 평가 △ 시내이격거리(정부청사역 기준)  △ 주거.학교 이격거리  △ 공사비용 절감 여부 △ 토지이용 제약 등에 대한 항목의 채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현동 공영차고지는 진출입하는 차량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이 등하교(원) 시 건너다니는 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어 트럭을 비롯해 202대의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게 된다며 선정된 후보지는 상식적으로 당초부터 공영 차고지 건설을 위한 후보지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위치라고 했다.

또 시내이격거리(정부청사역 기준)를 2km 이내로 산정하여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정부청사역에서 후보지까지 이동 거리는 2.8km로 직선 거리가 아닌 이동 거리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용 절감부분에서도 토지매입비용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여부 항목에 토지매입비용을 중복으로 포함시켜 공사비용이 가장 높은데도 공사비용 절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매겨졌다는 것이다. 

갈현동 공영차고지 예정지는 시 소유지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순수 공사비가 아닌 토지매입비를 포함시켜 평가하다보니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갈현동이 공사비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주거.학교 이격거리에 대한 검토 평가 항목에서 대규모 주거 단지 뿐 만 아니라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밀집되어 있는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야산 지역인 다른 후보지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건너다니는 도로라는 것도 평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단순히 거리만 계산했다는 것이다.. 

 토지이용 제약후보지들이 동일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갈현동 차고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 토지이용제약이 덜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이들은 과천시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조금도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용역사로부터 결과를 넘겨받아 중대한 오류가 있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타당성 조사 시작 전부터 이미 갈현동을 위치 선정하여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4일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입구에서 내려다본 과천지정타 내부도로 공사 현장. 오른쪽이 6블록 벨라르테, 6단지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로 끝 지점 아파트 단지는 올 연말 입주 예정인 4블록 푸르지오어울림이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지정타내 갈현동이 1순위 후보지이지만 타당성 용역은 초기 단계 " 

과천시의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은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가 19년도쯤 결과가 나왔다. 

과천시 담당자는 “타당성 용역은 과천시 전역을 놓고 여러 후보지 중 앞으로 차고지를 만들 경우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낮은 단계의 검토를 한 것”이라며 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현동 168-1번지가 1순위 후보지로 정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타당성 용역이란 시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검토용역이라면서, 이런 검토용역을 토대로 시에서 의견을 모으고 협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시 내부에서도 거쳐야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 수 있어 용역을 수행한 단계라고 해명했다.

과천시 담당자는 “타당성 용역에서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도출돼 다른 방향으로 바뀌든 간에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착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영차고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경기도 사전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년, 3년까지 진행된다며  국토부나 경기도 승인이 다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타당성 용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고 많은 숙제를 주셨다. 본래의 과업은 아니지만 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놨다”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타당성 용역 반박자료에 대해 “ 반박하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기초자료기 때문에 앞으로 중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되고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 지역 간의 반목이나 다른 의견들이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 시에서 용역을 통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 교통, 경제성 부분, 기타적인 행정에서 소요되는 것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부정하거나 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차 대수, 차종 등은 타당성 용역에서 언급은 돼 있을 수 있으나 확정된 건 없다. 주차대수는 2030년 수요예측을 통해 그 당시에 나온 것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부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 타당성 용역자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한 결과다. 타 지역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다”며 “ 다른 지역을 공개하면 주민의견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밝힐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공영차고지는 현대화돼 공지에 자동차들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 작은 부지이기 때문에 입체화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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