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6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에 설치한 천막시장집무실. '아름다운 과천 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전면에 새겨져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지난해 8월 4일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8‧4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은 과천정부청사 부지, 서울태릉골프장, 마포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소유 땅에 3만 3000가구, 공공재건축 방식 도입으로 5만가구 등 총 13만 2000가구를 오는 2028년까지 신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진행된 곳 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정부는 공급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집값은 또 천정부지로 뛰고 공급은 불발돼 정부 정책의 신뢰만 추락시켰다.

당초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아닌 곳을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결과다.

김종천 시장, 정부와 맞섰지만 결국 대체지 제안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일대에 4천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당일 곧바로 “과천시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해당부지인 청사잔디마당 6번지에 천막을 쳐 시장 집무실을 옮기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시청은 과천시민들과 민관정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민관정 대책위는 그러다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자발적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광장 사수대책위 시민들은 해가 바뀌어도 투쟁의지를 낮추지 않았다. 

과천시민들은 8월 한여름부터 계절이 가을, 한겨울로 바뀌고, 이어 해가 바뀐 뒤에도 대규모 집회, 퍼포먼스식 항의,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 원정시위, 현수막 설치, 민원 등으로 반대의 뜻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철회를 선언하지 않자 지난해 1월말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작업이 시작됐다. 

2021년으로 해가 바뀌고 강추위가 몰아쳐도 시민들의 반발 시위는 이어졌다. 1월4일 한 시민이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청사부지는 노무현의 약속! 문재인은 배반마라'라는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자 김종천 시장이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김종천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청사일대 주택공급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김 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6월30일로 예고된 가운데 6월4일 당정협의라는 절차를 거쳐 김 시장의 ‘대안’에 손을 들어줬다. 

과천청사일대에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대신 대체부지와 이미 대규모 택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지구에 추가 공급으로 당초 정부발표보다 더 확대된 43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용하는 과천시민과 반발하는 과천시민 갈등 여전

정부가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지를 받아들이자 무주택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환영의 플래카드를 도심일대에 내걸었다. 

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과천회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청사일대 주택 공급은 막으면서 대체지에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과천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면철회, 추가주택 반대인데 4300호 이상 공급약속을 해줘 과천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든다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천청사일대 개발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쓴다는 어떤 약속도 정부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여전히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여전히 국토부 민주당 등에 문자 민원 항의  

과천시민광장 사수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최근에도 국토부, 과천시, 여당에 문자 및 민원으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공급은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과천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자족용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매일 문자나 민원으로 항의하고 있다.

시민들은 추가주택공급이 과천시를 교통지옥, 과밀학급, 녹지훼손,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킨다며 모든 주택공급계획이 전면철회 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추가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8·4 대책 부지 중 제대로 진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과천시가 성급하게 대체지와 자족용지까지 내 주며 정부 정책에 협조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과천의 눈' 현수막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6월중순까지 과천청사유휴지 6번지를 굽어보며 내걸려 있었다. '과천을 망치려는 자! 똑똑히 지켜보겠다'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연내 대체지 지구지정 계획이지만 행정소송 등 반발 움직임이 변수  

최근 국토부는 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체지에 대해 연내 지구지정을 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끄트머리에 대해 지정타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의왕, 안양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이 지구지정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 파문이 거듭 되풀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 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에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