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유휴지 주택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진 의원이 10일 오전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장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10일 과천시의회는 제 263회 임시회를 열어 8월말로 종료되는 과천청사유휴지 주택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하려 했지만 논란 끝에 처리하지 못했다.

제갈임주 의원이 목적과 내용에 대해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찬반토론을 할 것을 요구해 설전이 오가며 정회를 거듭한 뒤 이날 오후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하고 휴회했다.

고금란 의장은 “ 시간이 부족해서 2차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한다. 임시회 회기를 김종천 과천시장이 본회의 참석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정식 부시장이 참석했다.

고 의장은 휴회선언 직후 “과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0년 결산 불승인 지자체”라며 “시민의 복지, 행정의 서비스,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과천시 간 실과 동,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소통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6월 30일, 8월 5일 의정과 시정의 적극 소통을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유 없음으로 거절했다”면서 “의회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뒤 의사과 희망직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종천 시장에게 인사요청을 했지만 제갈임주 의원(전 의장)이 낸 본안소송을 사유로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과천청사유휴지 주택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진 의원은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내 건설하기로 한 주택공급을 변경하였으나 향후 유휴지에 대한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활동을 22년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조례변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제갈임주 의원은 질의응답과 토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과천청사유휴지 주택개발 반대 특위는 유휴지 내 공공주택 4천 세대 발표에 대한 반대가 목적인데 유휴지에 공공주택은 짓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냐”고 질의했다.

박상진 의원은 “청사유휴지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것이 문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다며 과천청사유휴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서로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특위운영 조례 내용이 적절한지 향후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내용이 부합한지 따져봐야 하고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이 유용했는가에 대해 따졌다. 

박상진 의원은 “제갈임주 의원이 의장 시절 여러 가지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집회 등 활동이 쉽지 않았다”면서 개발반대 연구위원모집, 플래카드 게시, 시민들의 요청과 의지로 청사유휴지 트리 설치, 언론사 홍보 광고료 지급 등 집행내역을 설명했다.

제갈 의원은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과 관련, “특위 활동 내용이 아닌 시의회 배너이고, 특위 연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배부하는데 5백만원을 썼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겠는가. 공무원이 이렇게 집행했다면 이해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2천만원 사용과 관련, 의사과에 확인결과 3개의 특위(화훼, 발전, 청사유휴지특위)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종우 의원이 문화재단 축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특위는 연장하겠다는 것을 지적하자 박상진 의원은 일본연수 시 영수증 처리문제를 들고 나와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