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5일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대체지에 대한 공급계획 조정안을 발표했다. 

두 곳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지자체장 소환투표가 이뤄지거나 진행이 된 공통점이 있다. 지자체장이 둘 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공통점과 달리 국토부와의 협상 내용과 주택공급안에 대한 대응 자세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확인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오승록페이스북 

노원구는 녹지 확보 및 저밀 개발...과천시는 녹지 헐고 고밀개발 

국토부는 태릉지구에 대해 기존 1만 가구 계획에서 6800가구로 줄였다.

노원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5000가구보다 많지만 인구밀도도 확 줄고 녹지공간도 확보했다.  

태릉지구 개발밀도는 1㏊ 당 284명에서 193명으로 줄어든다.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 개발밀도 1㏊ 당 198~219명보다 낮다. 

또 노원구가 요구한 녹지공간이 반영됐다.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은 40%로 확대한다.

지구 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한다. 

24만㎡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과천엔 주택공급 물량을 늘렸다. 

당초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4000가구(지난 1월 국토부, 과천시에 3500가구 조정안 제시)였지만 이번에 43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그 중엔 그린벨트 지역인 과천시갈현지구 1300가구가 포함됐다. 

노원구가 녹지 확보에 주력한데 비해 과천시는 녹지에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노원구와 달리 과천시엔 고밀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천지구는 당초 7100가구에서 3000가구를 추가함으로써 밀도가 높아졌다.

갈현지구(재경골)는 당초 알려진 20만㎡에서 12만9천여㎡로 축소되면서 고밀도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천시 인구통계에서 보면 7월31일 현재 과천시 가구당 인구수는 2.7명이다. 

이를 갈현지구 1300가구에 곱하면 3523명이 된다. 

갈현지구 규모는 12만9천㎡이므로 1 ha 당 274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가 밝힌 통상의 공공주택지구 개발밀도보다 ha 당 50~70명 더 높다.  

과천시는 갈현지구의 고밀개발이 논란이 되자 담당과장이 나서 “1300가구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지구지정 수립과정에서 세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 발표 후 뒤늦게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 대해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다.  

노원구처럼 국토부와 조정협상 과정에서 이런 고밀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천의 미래를 위해 좁은 곳에 주택수만 밀어 넣는 고밀도 개발에 반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우선 분양, 노원구는 구체적 내용 명시했지만 과천시는 시장 브리핑에서 언급  

국토부는 태릉지구에 총 6,800세대 중 노원구 요구를 수용해 분양은 65%. 임대는 법정 최소한도인 35% 비율로 짓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임대아파트는 신혼 부부·청년주택 위주이며 그 중 50%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했다. 

임대 아파트 50% 우선 배정은 노원구청의 요구가 수용됐다.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노원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과천시 대체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우선 배정에 대한 내용이 발표문 어디에도 없다.

다만 김종천 과천시장이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법령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인 과천시민에게 공급하여 중장년 가정의 내집 마련과 과천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의 재정착을 돕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25일 과천시청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과천시청 

노원구 교통대책에 강경 입장 여전...과천시는 자체적으로 교육 교통 문제 해결 나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국토부와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현안인 교통대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25일 낸 노원구 입장문에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교통대책은 현재 국토부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노원구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노원구는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을 거쳐 별내역까지 지하철 건설 및 화랑로 일대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화랑로 일대는 상습정체 구역이다. 인근 갈매지구, 별내지구에 이어 태릉골프장이 개발되면 이 일대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용역과 별개로 지난해 10월부터 노원구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지하철 6호선 태릉CC역(가칭) 신규 건립 등 효과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며 “교통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향후에도 구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노원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 실질적 대안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해 나가겠다”며 “ 사업 절차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5일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노력하겠다” 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열악해질 교육 환경과 교통 대책에 대해 정부에 협상카드를 던지거나 구체적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환경을 더욱더 개선하겠다”, “교통망을 개선 및 확충하여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한 갈현동일원 개발로 예상되는 도로교통 혼잡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과천시에 일임할 것을 요구하는 청사 유휴지 문제에 대해서도“시민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가 과천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까지 해왔던 말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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