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고금란의장)는 1일 과천토리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해 “의회는 추경 관련한 어떤 예산안도 보고 받은바 없다”라고 말했다.

과천시의회. 

이는 과천시가 이날 자료를 내고 “시에서는 9월 중 개최되는 임시회에 과천토리 인센티브와 관련해 국도비를 포함한 인센티브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언급한데 대한 반박이다.

과천시는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즉시 ‘과천토리’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알자리경제과 관계자는 “ 인센티브 추경예산안을 과천시청 예산팀에 제출했다는 의미”라면서 “예산팀에서 취합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과천시의회 고 의장은 과천시청이 지난달에 부의안건으로 공고한 장수수당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에 대해서도 “1일 간담회에서 처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14건의 264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는데, 1일 시의회에 첫 보고하는 등 불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나아가 264회 임시회 일정과 관련, “과천시청에서 8월 27일 부의안건은 올렸으나, 임시회 개최요구는 없었다”면서 “있었다 하더라도 15일 이내 의회에서 정한 뒤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또 시청이 언급한 6~10일 개최일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가안으로 잡았던 계획으로 그 사이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와 소통에 대해 “시장은 비례대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유로 의회를 인정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기에 의회에서는 협의와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경, 본예산 등에 필요한 부분 팀단위로 소통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지난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소송 중 사유’라는 표현은 지난 5월 24일 제갈임주 전 의장이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된 이후 불신임안 의결 가처분신청과 의결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을 말한다.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고금란 의장, 윤미현 부의장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뽑혔다. 

제갈임주 전 의장 재판은 의결취소청구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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