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중견판사와 소장판사들의 충돌이 격렬하다. 소장파들이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판결 거래' 논란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다. 전교조 민변 등 외부세력도 가세해 법원의 난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혼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조한 결과다.

▲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고법부장판사들의 수사반대 결론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 침해가 우려 된다”는 게 이유다. 법원 내부에서 나온 첫 수사반대 목소리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회의를 열고 공식 결정했다. 재판경력 25년 안팎의 이들은 법원의 중견이어서 발언의 영향력이 크다. 이들의 판단은 김명수에 대한 항의다. 7일 열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소장파들은 반대 흐름이다.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 각급 법원의 단독·배석판사들은 관련자들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성향 소속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고발입장을 내놓았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수사와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 민변과 전교조 등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부단체도 가세해 법원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혼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렀다. 특별조사단이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사건이 엉뚱하게 커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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