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찾은 과천시 무네미골에는 도롱뇽과 두꺼비가 올챙이가 된 채 수 십 마리가 조그만 개울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지역이다. 

그런데 맹꽁이, 도롱뇽, 두꺼비 등 서식지로 확인된 데 이어 최근 택지지구 곳곳에서 불소까지 검출돼 전략환경영향평가가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네비골  토지주들이 윤석열 정부에 진정서를 내는 등 3기 신도시에서 무네미골을 제척해 달라고 끊이없이 요구하고 있다. 

23일 과천시무네미골 개울에서 헤엄치는 두꺼비 올챙이들.  이슈게이트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과천시장은 정부의 아파트공급확대 정책에 맞춰 주민들의 요구를 배제한 채 밀어붙였다.

윤석열 새 정부와 민선 8기 과천시장은 이전과 다를지, 무네미골 토지주들의 입장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다.

도롱뇽은 경기도 보호종이며 두꺼비는 서울시 보호종이다. 

이들 양서류는 기후변화의 지표종이자 먹이 사슬의 중간자로 생태계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양서류 전문가는 무네미골에 맹꽁이 뿐 아니라 도롱뇽, 두꺼비 등이 광범위하게 서식한다는 것은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무네미골 개울의 도롱뇽 올챙이.  

Φ 양서류 전문가 "맹꽁이 서식지도 많아...6월 들어 장마철 되면 산란" 

무네미골 토지주들은 맹꽁이, 도롱뇽, 두꺼비 등이 서식하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한 LH 환경영향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며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과천시와 LH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무네미골을 찾은 양서류 전문가는 “우면산 야산인 이곳에는 맹꽁이 서식지가 많다”며 “전방위적으로 서식해 지난해 육안으로 확인된 것 만도 300마리 정도니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면서, 보물급으로 보존될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맹꽁이는 6월이나 장마철에 만들어진 웅덩이나 괸 물속에 산란하며 땅 속에 서식하다 야간에 땅 위로 나와 포식 활동을 한다. 

그는 양서류는 시기에 따라 서식 여부 판단이 달라져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산란 시기를 포함시키라고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오는 날 저녁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개 해가 쨍쨍한 맑은 날 낮에 조사를 해 맹꽁이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지적했다. 

무네미골 한 토지주는 과천지구 주택 개발이 발표 나고 가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맹꽁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H가 2019년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도롱뇽은 문헌 및 현지조사로 확인했다면서도 인간의 인위적 간섭이 이뤄지는 지역이라 계획지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혀, 축소 보고 논란이 일었다.

양서류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기본 원칙은 문헌 조사를 통해 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청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며 “정확성은 떨어지나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든지 뱀을 봤다든지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LH는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꼭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한 환경단체 소장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후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계속 수주를 따기 위해서는 시행사 입맛에 맞게 약식 조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환경영향평가 구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른쪽 붉은원내 뿔처럼 불거져 나온 곳이 무네미골이다.  

Φ 무네미골 토지주들 " 공동 환경영향평가 " LH에 요구  

무네미골 토지주들은 LH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무네미골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있는 이경율 환경실천연합회 회장은 LH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도롱뇽 서식을 누락시킨 점도 문제지만 작년과 올해 총 2회에 걸친 조사에서 과천지구 곳곳의 토양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다량 검출돼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3년 전부터 환경부가 토양의 불소 수치를 조사하고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소에 오염된 토양은 정화작업을 해 복원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래저래 과천지구 공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네미골 생태 환경이 보존돼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은 맹꽁이가 사라지면 결국 인간의 삶도 불행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Φ  LH, “환경영향평가 공동 참여 법적 기준 없다”  

LH는 과천지구에 대해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았다며 무네미골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공동 참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그 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LH는 지난해까지 관련기관들 간 협의가 몇 차례 진행됐으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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