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연 4%대로 갈아타는 방안을 위해 정부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9월 중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공시가격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사람들이 갈아타기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25조원, 내년에 20조원 등 45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380조원에 이르는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쯤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도 깍아준다.

정부는 9월 중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권에 진 빚을 인수한다. 90일 이상 연체되고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자 대출의 원금은 60~90% 탕감해준다. 채무상환 일정도 늦춰준다. 

빚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34세 이하 청년 대상인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한시 운영된다. 원금을 탕감해주지는 않지만, 이자의 30~50%를 감면해준다. 최대 3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생애 첫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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