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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비율 OECD 평균보다 74%포인트 높고...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서울 19배로 높아져



최근 통화긴축 파장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커졌다는 국책연구기관 경고가 나왔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단지.  이슈게이트 


국토연구원은 5일 보고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주택시장이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통화량·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가격 위험지표도 높아졌다.


일례로 2020∼2021년 사이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연평균 각각 20.1%, 11.4% 증가했으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7%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전세계 최고다.


집값도 크게 뛰어 작년 4분기 현재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전국은 7.6배, 서울은 19.0배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거품 파열로 이어지고 있다.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의 충격은 민간 소비와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15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도 최대 5.2%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준금리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의 순으로 컸다.


보고서는 북유럽(스웨덴, 핀란드)과 일본, 미국 등 해외 3개지역의 부동산시장 버블 사례 연구 결과를 보면 유동성 공급 확대와 부동산 수요 증가, 리스크 관리 미흡 등이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으며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정책 등이 버블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대책으로 "주택비축은행 도입과 주택금융 리파이낸싱(대출 재조정), 하우스 푸어 지원제도 등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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