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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착륙 경고등에 정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폐지 만지작
  • 기사등록 2022-09-06 10:59:39
  • 기사수정 2022-09-06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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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마아파트. 



그동안 고가아파트를 가진 부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의식, 신중하던 입장이 신속한 규제완화 필요성으로 변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와 관련, “규제완화 발표 일정 등 협의가 부처 간에 아직 안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시장 상황 주택수급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조치 등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 규제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시의적절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Φ 과천 7,8월 아파트값 급락...주담대 규제완화 절실 


주담대 규제완화가 절실한 지역은 과천이다. 

과천은 지난 7월 월간아파트 매매동향에서 전월에 비해 0.25% 급락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8월 들어서도 하락폭은 가파르다. 5주 연속 하락했고 월말에는 2주연속 -0.13%씩 하락폭을 키웠다.


집값 하락이 가속되고 관망세가 짙어 주담대 규제완화가 실기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떨어지는 집값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시장에 정부의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효과와 함께 실수요자에겐 숨통을 틔어준다는 점에서 주담대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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