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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사(공용주택)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가 관사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 김진년 자치행정과장은 21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과천시부림동 6세대 용 단독주택이 6년 동안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이 2014년 과천시장에 오른 뒤 “관사를 공무원이 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앙동 소재 단독주택 두 채를 시민에게 개방했는데 중앙동 한 채는 신축해 방과 후 돌봄 교실, 경로당, 카페로 현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림동 한 채는 청년공간으로 개방키로 했지만 신 시장에 이어 김종천 시장 때도 주변 반대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해 방치됐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이 관사에 대해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며 “ 주민들이 ‘직원관사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해, 공무원 관사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지난 8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과천시 관사환원 조례’를 재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역주행’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개혁 차원에서 ▲ 20평형대에서 45평형까지 아파트 33채 ▲ 각 6세대인 단독주택 4채(중앙동 2채, 부림동 2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이 사용할 아파트 1채만을 보유토록 했다.


김 과장은 이날 행감에서 관사조례 개정과 관련, “조만간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진행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사조례개정안이 연말에는 가시화할 것 같다며 예산반영 등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과천시는 과천시 신입공무원들이 시험 합격 후 이직율이 높고, 주로 서울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과천시 공무원 인재양성 유인책과 공무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관사를 활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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