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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내년부터 5년 간 ‘두 집 살림’...국회 예산 90억 삭감
  • 기사등록 2022-11-06 17:19:31
  • 기사수정 2022-12-01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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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지휘부와 정책부서 238명 내년 이전, 나머지 직원 27년 청사 준공 이후 이전 ”... 국회 “부분 이전으로 혈세 179억 낭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청 대전이전과 관련, “예산 낭비”라며 부분이전을 반대하면서 설계비 등 내년도 이전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하는 등 정부의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6일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등 내년초 부분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서울 용산에서 5년 전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했던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내년부터 다시 두집살림을 살아야 할 처지에 빠졌다.  이슈게이트 



국토부는 이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23년부터 착수‘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2.10.18~21)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인 238명이 먼저 대전 서구 구 마사회 건물을 임차해 1차 이전한다.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신청사로 2차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전 직원 1624명은 대전정부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하기 전 5년 동안 정부과천청사와 대전에서 ‘두 집 살림’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R&D 개발 및 기술협력 등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사청 내년 이전예산 210억원 중 120억원만 통과 



정부의 방위사업청 부분이전 강행방침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사청의 부분 이전을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분이전은 안된다며 방사청 이전 정부 예산 210억원을 문제 삼았다.


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비례) 의원은 "방사청이 대전으로 부분 이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부분이전은 179억원 혈세가 낭비된다. 부분 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경기 양주)·윤후덕(경기 파주) 의원도 부분 이전 반대에 힘을 실었다. 국방위원은 아니지만 이소영 과천의왕 국회의원(국토위)도 방사청의 일방적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반발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내년도 예산 일부가 결국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210억원 중 90억원이 삭감된 120억원을 최종 의결, 통과시켰다.


방사청 대전이전 설계비 등 이전예산은 당초 120억원이 책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우 대전시장 등의 신속한 이전 요청에 90억원을 추가지원한다고 공언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방사청 1차(부분) 이전 예산에는 신축청사 설계비와 건물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담겨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속한 대전 이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떠돌이 방사청'... 용산 11년, 과천 생활 5년만에 또다시 이전 운명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월 설립했다.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했다. 무기 구입이나 방위력 향상, 군수산업 조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주요 기관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있던 용산에서 11년을 생활했다. 

이어 2017년1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해 현재 5년째인데 다시 5년 동안 과천과 대전으로 분산돼 근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이전을 공약한 뒤 대전 정치권의 강한 요청으로 정부가 이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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