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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3기재건축 행정절차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
  • 기사등록 2022-12-05 10:35:38
  • 기사수정 2022-12-05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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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3기재건축단지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재건축 일정 행정절차 보류 대상 단지는 5단지, 89단지, 10단지이다.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선정 지연이 3기 재건축 단지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5일 과천시와 과천시 재건축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공정식 부시장은 지난 2일 관내 재건축 단지 조합장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지연으로 3기 재건축 단지들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공 부시장은 과천시도시계획 경관 공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날 시청에서 가진 재건축조합장 회의에는 과천 5단지, 89단지, 10단지 재건축조합장과 과천시환경사업소장, 도시정비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4단지조합은 이주절차가 진행돼 참석대상에서 제외됐다.


보류 대상이 된 3개재건축 단지 중 과천주공5단지는 건축심의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주공 5단지 재건축건축심의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공 부시장 주재로 심의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과천시 보류 방침에 따라 심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과천시는 5단지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건축심의와 관련된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9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쯤 건축심의를 제출할 계획인데 미뤄지게 됐다. 



공정식 부시장 “조합원들 피해 최소화 위해 일정 중단” 



공 부시장은 이와 관련, “갈등을 빚는 환경사업소 신축이 국토부 컨펌을 통해 조만간 정해지더라도 향후 사업주체 간에 논의할 과제가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기존 환경사업소는 용량 등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5~6개월 후 나오는 결과를 보고 재건축 일정과 맞춰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어서 재건축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 부시장은 이어 “과천시와 재건축 단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 일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금융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을 잠정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부시장은 조합원들의 반발에 대해 “과천시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 임원들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현 하수종말처리장은 노후화로 하수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매년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하수처리장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완공까지 6~7년 소요돼 2030년이 돼야 완공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정 때문에 3기 재건축 단지들의 신축 후 입주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건축심의 중인 주공5단지조합 직격탄...조합 반발 



3기 재건축 조합장들은 시가 행정절차를 멈추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일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나 건축비 물가에 준해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5단지와 89단지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다.

착공일에 착공을 못하면 한 달 수십억원씩 공사비가 증가한다.  


89단지 이형진 조합장은 “조합의 문제가 아닌데도 과천시가 행정절차를 멈춰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계용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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