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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사안에 대해서도 중학교 배정 분리 원칙화 추진...도의회 교기위, 김 의원 요청 받아 학폭 관련 예산안 3억 증액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또 경기도의회가 김 의원 요청을 받아 들여 사이버학폭 예산 3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학폭관련 예산증액과 신규사업 편성으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현석 의원은 "최근 과천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폭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점들이 발견되었다"며 "우선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미한 학폭이라 할지라도 중·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원칙으로 규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김현석 의원이 제안한 경미한 학폭사안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 배정 시 분리배정을 원칙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폭 문제 대응에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찾아 사이버 학폭에 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호응하여 도의회 교기위는 내년도 본예산 중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 특별교육 운영 예산을 4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증액한 7억 5천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기위 여야의원들로부터 학폭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전달받았다"며 "제 요청을 받아 상임위에서 관련예산이 증액된 만큼,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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