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천 3기 재건축단지 조합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지난 2일 과천시 공정식부시장이 과천 제3기 정비사업 연합회 산하 3개 조합장(5단지, 89단지, 10단지)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및 준공 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재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내년 5월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3기 재건축 단지조합은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천환경사업소 입지선정 문제가 과천시 3기 재건축을 일단 멈추게 했다. 사진은 과천환경사업소 정문.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기술진단 용역 결과가 현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단지는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일정이 정해진 5단지와 89단지다.

시공사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착공을 못할 경우 공사비를 인상하고 공사비 인상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물론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4단지도 피해갈 수는 없다. 

4단지 사업시행 인가 시 환경사업소는 3기 재건축 타단지가 이주를 할 때 4단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천시에 제출한 각 단지 준공 예정은 4단지 26년 7월, 5단지 27년 12월, 89단지 28년 12월, 10단지 29년 12월이다.

과천시는 당장 환경사업소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6~7년으로 예상해 3기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할 시점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천 제3기 정비사업 연합회 조합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김진웅 시의장 면담, 12일 신계용 과천시장 면담을 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과천시 "89단지 교통영향평가는 진행, 5단지 건축심의는 환경사업소 의견 나오면 통보할 것"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89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했고 5단지는 건축경관심의를 접수해놓았다. 

과천시는 89단지 교통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고, 5단지 건축경관심의는 환경사업소 문제로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나 건축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관련부서 협의가 안 되면 건축경관심의위를 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날 현재 5단지 건축심의의 경우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 관련 보완요청으로 건축심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천시 5단지에 내걸린 과천하수처리장 관련 현수막.  이슈게이트 

과천 5단지 재건축 조합은 “건축심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사업인가를 늦추면 되지 않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건축심의는 사업시행인가를 내 주는 전 단계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면 문제가 되므로 건축심의 단계에서 보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5단지 건축심의와 관련, “환경사업소가 신설하수처리장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고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건축심의 보완서류를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5단지가 제출한 보완서류는 환경사업소로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1차 보완, 2차 보완이 안 되면 반려하게 돼 있다”며 “환경사업소가 아직 해당의견을 주지 않고 있는 데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5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지자체 시장은 30일 이내에 건축경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에 대해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가 늦게 이뤄질 경우 연장할 수 있다”며 “보완에 대한 협의로 지연된 것이므로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과는 재건축부서로 당연히 빨리 해줘야하는데 기반시설 문제로 인허가지연 사태가 발생해 답답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하수처리장 위치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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