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사결정 구조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보다 더 청와대 중심적이며, 인적충원의 폭이 좁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강원택 서울대교수.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중심 국정운영은 지난 정부보다 심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소리를 했다. 강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정치조사협회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중심에 그 구성도 매우 동질적인 사람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청와대 중심이더라도 별도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 판단에 활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강 교수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 주도에서 탈피하고 청와대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작은 민주당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현 집권 세력에 기대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적 충원의 폭을 넓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는 “여러 다른 생각들이 반영돼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대안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바깥에서는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있을 집권 2기 개각에 대해서도 “‘끼리끼리 인선’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지 못하는 인사가 중용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장하성 정책실장. `촛불정의론`을 실천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말한다.

강 교수의 지적이 나온 비슷한 시각,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 ‘촛불이 만든 정권’ 등의 표현으로 야당과 비판론자를 비난했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7일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선 전날 교체가 발표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의 고별 인사가 진행됐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떠나는 수석들이 인사한 뒤 장 실장이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촛불이 이 정권을 만들어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가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훗날 역사가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사퇴설이 불거지자 “저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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