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춘추·동·하복 포함) 구입비로 3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 탓인지 교복지원비를 받고도 교복 구입비로 수 십 만원 들어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다 정해진 교복 품목만 구입해야 해 형제 간 또는 이웃 간 교복 물려 입기가 무색하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천의 한 고교 정문에서 "아침밥을 먹고 다니자"는 홍보물을 받고 있는 학생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최근 과천지역 커뮤니티에 교복 구입비가 비싸다는 글들에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한 신입생 학부모는 ‘첫 교복 구매, 지원비 그리고 녹색가게 교복행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몇 몇 분들의 공감을 받았다”며 “시의원 또는 도의원 분들, 내용 확인해 ‘경기도 교복지원사업’ 관련, 현실적인 제도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신입생의 경우 교복지원비 30만원을 받아도 교복 외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입해야 해서 목돈이 들어간다면서 최소 20만원~3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교복을 거의 입지 않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주로 입는데 교복지원비로 구입할 품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 반드시 교복을 사야 한다며, 교복은 입학식 때와 사진 찍을 때만 입는다고 현재의 학교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도와 시 예산으로 책정된 지원금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쓰여야 한다며 지원금 안에서 구매자가 사고 싶은 품목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원금으로 학생들이 자주 입고 다니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대에 따른 변화를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 학부모는 체육복의 경우도 상하 한 벌을 구매하게 돼 있어 바지만 필요하고 상의는 필요 없어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시청에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개별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안학교나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지역화폐가 지급되듯이 공교육에서도 형제자매의 교복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의 교복 사업 업무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지역화폐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품목의 교복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조례 상 체육 생활복 지원 가능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조례’에 따르면 교복 지원 품목으로 학교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명시돼 있다. 

경기도 조례상으로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입도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이다. 

안양 군포 의왕시, 체육복 구입비 7만원 별도 지급

안양시와 의왕시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7만원 지급을 경기도 내 첫 시행했다.

이어 21년도부터 군포시와 의왕시도 체육복 구입비 7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다. 

8대 과천시의회서 야당 시의원들, 체육복 지원조례 반대

 과천시는 2020년 10월 중고생에게 체육복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해 연말 정례회의 때 당시 8대시의회 야당의원 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과천시는 2021년부터 교복비 지원금 30만원(시비 25%)에다 체육복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하면서 여성청소년보건위생품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안을 같이 상정했다. 

이에 야당은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시혜성이어선 안 된다”며 체육복 지원 조례안과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초등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조례안만 원안의결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은 “ 이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 교복이 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쉽게 바뀌지가 않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육계 견해를 종합반영해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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