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시작 3시간여 전에 돌연 연기됐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문화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30일 정색을 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연대 출신이다. 최근 촛불정신을 바로세워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와 정치권 전언을 종합하면 규제개혁에 반대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압박을 받은 청와대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게 회의 취소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각 부처에서 마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며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반대란 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 총리에게 전화를 해 내용 미흡에 따른 대통령의 역정을 전했고 이에 이 총리가 고민하다가 문 대통령에게 회의 취소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연기하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찾아가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책한 것도 참여연대의 반발을 의식한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 문재인 정부의 기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내각에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있다.

▲ 참여연대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은 참여연대가 키웠다. 참여연대는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다음날인 28일 ‘문재인 정부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선 안 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슬그머니 공약을 뒤집으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직격탄이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며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가 언급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건’은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참여연대가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안건’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연기 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반대하면서 또 다른 집중 논의 안건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은산분리) 안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참여연대는 촛불시위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근 사퇴설 후 유임이 확정된 뒤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경제를 확립하자고 말 한 적이 있다. 5월 설비투자와 소비 지표, 실업률 등 일자리 지표가 악화일로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키를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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