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슈가 전국적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 참여자가 1일 현재 57만명을 넘어섰다. 30일 오후엔 장맛비 속에서도 제주와 서울에서 예멘 난민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난민문제가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에 549명의 예멘난민이 들이닥치면서 우리에게도 난민이슈가 발등의불이 됐다. 이를 계기로 유럽 국가의 내부분열을 가속화시킨 이념적인 찬반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우려스러운 것은 난민이슈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인종주의와 배타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동인뿐 아니라 중국 조선족과 다문화결혼을 하면서 유입된 베트남댁 동남아인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간파하고 미리 예방해야 한다.
무슬림 난민이 많은 유럽과 미국은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극심하다. 무슬림은 어디를 가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융합되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독립공간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법인 ‘샤리아’로 다스리고 스스로 분리시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과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멘은 오랜 세월동안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은 물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이 내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난민을 위장하여 선진국이나 다른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국가에 들어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난민반대자들은 이런 이유로 “난민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난민신청이 들어와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을 위기로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본다. 따라서 정부가 난민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즉시 추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예멘 난민 반대 시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무사증 악용 가짜난민 반대` 등 피켓을 흔들고 있다.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찬반 동시 집회에서도 찬반자들끼리 상호 비난 강도가 높아지는 등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 예멘 난민 반대모임은 "국민이 먼저다", "안전을 원한다", "무사증 폐지하라", "난민법 폐지하라",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등 구호를 외쳤다. 찬성 집회참석자들은 난민 반대자를 향해 “사회에 만연한 배외주의와 인종차별, 반지성주의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도 정부는 미온적이다. 인권 정부라는 자부심과 자국민 보호라는 줄타기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기색이 완연하다. 예멘 난민 입국의 주요 배경이 된 제주도 무비자 제도 등 손볼 게 많다.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는 난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정부가 눈치를 보는 사이 난민이슈로 사회불안 요인은 커질대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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