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길 과천시청 정책비서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SNS채널 ‘과천시 정책소통방’과 ‘지정타 정책소통방 ’ 이 15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두 개의 정책소통방에는 400, 500여명이 가입해있다. 과일노점상의 인도 점유, 흡연부서 관리 미흡, 조명등과 보도블럭 훼손, 파인 도로 포장 등 주민 민원이 수시로 올라오고 조인길 정책비서관은 ‘왕성하고’ ‘신속하게’ 답변과 대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단톡방의 운영방침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식 민원창구에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단톡방에서는 즉각 해결이 돼 과천시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도시 분절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15일 양은선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에게 단톡방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 캡처 

박주리 “운영지침 없고, 과천시청의 자기부정이며, 도시 분절 현상 심화”

박주리 의원은 “ 민선 8기 들어와서 SNS채널이 확대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생기는 것은 기쁜 일이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다”면서도 3가지 의문점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회의가 별도로 있었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은 “오픈 채팅방 운영을 위한 관계자와 의견 수렴을 좀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주리 의원은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지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침 가이드가 없이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시 차원의 중점사항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운영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굉장히 혐오의 발언이 오고가도 그냥 방치되고 어떤 부분은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강퇴가 된다든지 가리기 조치가 된다든지 일관성 없이 특정인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두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시민들이 황당해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다”고 문제점을 따졌다. 

또 “이런 식으로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냐? 보통 대규모의 소통방이 운영되고 하면 방장이 따로 있고 부방장을 여러명 둬서 어떠한 가이드에 의해서 가이드에 맞지 않는 발언이 오가는 경우는 제재를 한다든지 갈등상황이 생기면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 정확한 운영지침이 있어야 누구라도 예측가능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시스템적인 운영방식을 촉구했다. 

그는 두 번째로 “민원해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소통방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일정 부분 과천시청의 자기 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 왜냐하면 기존의 공식적 창구, 민원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는 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해결 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톡방이 2개로 운영되고 있다. ‘과천시 정책소통방’ ‘지정타소통방’ 별도로 분리한 이유는 지정타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거니깐 지정타 현안에 좀 더 집중하자는 취지로 공감은 하나 지금 과천시는 도시 분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 본도심, 원도심이라는 구역이 있고 지정타가 있고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생길 거다 도시가 3단위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 과천시 행정은 도시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을 분리하고 구별하게 나쁘게 말하면 차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리 의원은 “ 지정타 주민들은 과천에 왔지만 과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소외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 행정해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혀 의도치 못한 다른 방식에서 정서의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 “개선점이 필요하다”

양은선 담당관은 “ 글들이 하루에 300~400개 들이 올라 온다 ”며 “ 조인길 비서관이 굉장히 열심히 동분서주 뛰어다닌다. 그러다보니깐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개의 톡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 본도심과 지정타를 섞어놓으면 본도심에서는 체감이 안 될 것”이라며 “ 나눠져 운영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지정타가 안정화되면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톡방을 운영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경기도에서도 톡방을 운영하더라. 경기도는 인력채용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 저희는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 말씀이 맞고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무원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단톡방은 가능, 공무원 불신 초래 ”

이주연 의원은 “ 단톡방의 내용을 보면 제안도 있고 민원도 많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민원실과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단톡방 개설 후 실제 민원실로 들어오는 민원은 줄었는지 민원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따졌다.

양은선 담당관은 “민원실은 14일 이내 답변 등 규정이 있다”면서 “즉답이 들어오면 민원실과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했다.

과천시는 단톡방이 활발하지만 민원실 등의 민원은 줄지 않았다고 했다.

이주연 의원은 단톡방 운영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 톡방에서 얘기하면 된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공무원 불신을 조장하는 면도 있어 염려된다. 민원실 직원이 여기 와서 서포트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우윤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모든 공식적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야” 제도적 보완 촉구 

우윤화 의원은 “ 카톡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만족감과 우려가 되는 것 같다”며 “ 좀 더 시일이 필요한 것 같다. 건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는 의회에 보고 내지는 전달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황선희 의원은 “ 소통방에서 답변이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뿐 아니라 공식적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은 과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생각한다. 오픈채팅방 특성상 다 지나가 버린다. 기록으로 남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