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경골(갈현지구)에 내걸린 개발반대 현수막.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국토부에 ‘사업취소’를 요청했던 과천갈현(재경골)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난 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과, 지구지정 발표 절차만 남겨두었다.

이와 관련, 과천시의회는 20일 과천시 신도시조성과 (과장 신승현)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우윤화)에서 제척실패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박주리 의원은 “갈현지구 제척은 신계용 시장의 공약 아니었나, 제척에 대한 시의 노력이 있었나”라고 따졌다.  

그러나 과천시는 “시장 공약 사항은 제척이 아니다. 제척이라는 단어와 재검토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당선인때부터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의를 했다. 적극 대응했다”며 “다른 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척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자족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착을 위해 협의, 양도 택지 등을 확보해 가려고 방향을 전환해 자족용지 시설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선희 의원은 “재경골과 관련해 1년여 이상을 1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다”며 “과천시가 재경골 제척에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가세했다.  

과천시는 “ 교통, 교육, 기반시설 부족을 들어 정부에 철회요청을 했다. 전혀 안한 상태에서 차선의 방법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황선희 의원은 “재경골 제척을 찬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택공급을 위해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국가주도사업에 희생양 삼았기 때문이다”며 “삭발하고 드러누워도 변화를 줄 수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과장은 이에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850가구로 줄인 것에 대한 시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보를 안 하는데 신계용 시장이 엄청 노력했다. 협의양도택지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황선희 의원은 “850가구 철회는 어렵나?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라고 따졌고, 신 과장은 “철회 결의는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과천시 노른자 땅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다.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척을 위한 과천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신 과장은 “과천시에 4개 사업지구를 하고 있다. 되돌리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나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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