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병락 교통과장이 20일 지정타 안전펜스 위치 논란과 관련, 패널사진을 들어보이며 변경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유튜브 캡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은 토리유치원, 갈현초등학교, 율목초중통합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 사실상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정타 내 차도 옆 안전펜스 설치 위치를 두고 “어느 쪽이 진정한 어린이 보호냐?”를 두고 논란이 과천시의회와 과천시청 사이 ‘이견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과천 지정타 안전펜스는 차도가 아닌 보도 쪽에 설치돼 있는데, 지정타 주민들이 “아이들이 위험하고, 답답해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며 “예산 10억원이면 된다는 데 변경해야지 않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과천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당장 변경의사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고수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20일 과천시 교통과( 과장 이병락)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과장은 작심한 듯 안전펜스와 관련된 여러 장의 패널 사진을 들고 나와 답변대에 앉았다. 

이에 황선희 박주리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과천시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사진을 내보이며 시청을 압박했다.

황선희 의원이 먼저 “교통과 핫 이슈인 지정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

과천시 “ 어른의 시각에서 봐선 안 돼 ”

황 의원 질의에 기다렸다는 듯 이 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패널을 들어올리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른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아니다”라며 “ 어린이에게 위험요소를 없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기심이다. 어른들은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양동 문원초 옆 펜스 사진을 들어보이며 “ 펜스를 보도쪽에 놓은 사례가 문원초 앞에 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한전변압기, 안전표지판, 나무 등 지장물 위험요소가 많다.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놀기도 한다”며 “그걸 감안해서( 지정타 펜스를) 보도 쪽에 놓았다. 장난칠 일도 없다. 정책적으로 선행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다”고 정책의 적절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21년에 만들어놨는데 아무런 이상 없고 사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 어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른의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면서 “어느 SNS에서 화단에서 일하는 분들 사진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바닥청소하는 분들을 위해 펜스를 쳐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화단청소는 1년에 2번이지만 어린이들은 365일을 다녀야 한다.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하나”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병락 과천시 교통과장이 20일 황선희 의원에게 준비한 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 의원이 “보도쪽에 펜스가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 한다”고 하자, 그는 “펜스가 있어 너무 답답하다지만 완충녹지지역 최소 폭이 10m이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방감이 뛰어나다. 답답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옆으로 쓰러졌을 때 펜스에 부딪친다”고 하자, 그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자전거가 쌩쌩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면 부딪칠 일이 없다, 이런 문제로 정책이 잘못됐느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황 의원이 “방어울타리 설치 기준 법령이 있나”라고 묻자, 이 과장은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 보도에 하라 차도 쪽에 하라는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부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안전 펜스에 자전거를 묶어 놓는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자전거를 묶어 놓으면 풀면 된다. 계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화단에 뭔가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은 월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고 우려하자, 이 과장은 “ 펜스 월담을 하더라도 화단이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 방호울타리 위치 변경은 가능하나”라고 묻자 이 과장은 “저희가 판단해서 한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당장 변경할 의사도 없고, 다만 도시가 안정화에 접어들 시기가 올 것이고 2026년이 오면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입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안정되면 이런 게 눈에 안 띈다. 인프라가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데 하나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과장은 거듭 “어른들의 시각이다”이라고 대응했다. 

황 의원이 “변경하면 예산은 LH가 돼야 하나”라고 묻자 “ 과천시는 이대로 간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황 의원이 “만약 이설을 한다면 원인자 부담은? 과천시의 책임은 없나”라고 하자. 이 과장은 “ 과천시가 펜스를 설치하면서 과오를 저질렀나”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이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선행적으로 했다는 점을 높이 사지만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 사항이 계속된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지 않겠냐”라고 하자, 이 과장은 “ 얼마나 불편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공청회를 하자면 하겠다”고 공청회 요구를 수용했다.

과천시 이병락 과장이 패널을 들고 자신의 주장일 펴자 박주리 의원도 사진을 들어보이며 반박하고 있다.  

시의원 “과천시와 선호가 다르더라도 주민들 나무라면 안 돼” 

박주리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이 과장에게 “ 주민들의 요구 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다. 주민들 선호와 과천시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나무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도 보행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보행안전사회, 쾌적한 보행안전을 제공해서 보행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타 사진을 들어보이며 “ 지정타 펜스를 보면 도로의 2/3만 향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화단작업자 뒤로 트럭이 다가오는 각도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 시민들은 작업자의 사진을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내 아이가 떠오를 것”이라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거론했다.

이어 “ 공사를 시작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때 만약에 시민의견을 조금 반영해 시정작업을 했으면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정타 안전 펜스는 문원동 송전탑과도 같은 시설이 됐다. 송전탑도 현격한 불편은 아니지만 안 보였으면 한다. 펜스가 바깥쪽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하냐, 한 줌의 조경이라도 더 보고 싶다. 예산 10억원이 들더라도 바꾸었으면 한다. 특정인의 재산권을 위해 다리를 개설한다는 것도 있지 않냐,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로 쪽에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장은 이에 “ 과도한 비교다. 여기는 특별한 곳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더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청회 설명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이 과장은 동의하면서 지정타 펜스에 대한 질의응답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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