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승현 신도시조성과장이 20일 박주리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시의회는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부지 ‘사전확정’ 과정에 대해 과천시의 ‘일방통행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과천시 신도시조성과(과장 신승현)에 대한 20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우윤화)에서 황선희 의원은 “시의회는 중학교 부지 선정 발표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과천시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다. 

신승현 과장은 “사전확정일 뿐 완전한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황의원은 “신도시조성과의 소통 없는 진행 방식 때문에 대의기구인 의회가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과천시 “사전 확정일뿐 완전 확정 아니다” “질책 달게 받을 것” 

 박주리 의원은“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발표를 하는가. 과천시의 행정방식은 이런 식인가. 이번 발표는 시민 우롱”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천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구릉지 녹지 훼손, 이전, 산지 전용에 대한 비용이 수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지원청은 율목초중통합이 율목초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 특히 S8 린 파밀리에, S9 제이드자이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을 물었다. 

 신 과장은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용역으로 진행할 일”이라고 말하고 “비용부담은 LH의 책임”이며, “초중통합의 변경 건은 교육지원청이 설명할 일”이라고 사안마다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어느 부지로 정해지든 간에 만족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민들에게 부지 선정의 숙의 과정을 설명 들을 기회,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 의문사항을 물어볼 기회를 마련했어야 했다”며 “이는 중학교 부지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이소영의원실· 과천시· LH·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대전제였다”고 일방통행을 따졌다. 

시의원 “과천시 발표 이후 지정타 주민들 적대시하고 헐뜯게 돼”

그러면서 “발표 과정에서 지정타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없었다. 발표 이후로 지정타 시민들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게 됐다”고 허탈감을 표현했다.

그는 “왜 이런 갈등을 조장했는가. 이건 최악의 행정 사례다. 공공은 각 개인의 의견을 볼 수 있고, 취합할 수 있고 집행할 권한이 있으니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했다”며 과천시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시민들은 말할 기회, 설명 들을 기회만 기다려왔는데 그 기회를 묵살해버리고 문 닫아버렸다. 그래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됐다”며 “ 이건 과천시의 책임이다. 앞으로 과천시의 노력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시민들에게 할 수 없게 됐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했나”라고 진행과정을 비판했다. 

이어 “중학교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계획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연 의원은 “사전 확정은 시민들이 확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의미로 사전확정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며 “더 숙의되고 정돈된 입장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사전 확정은 최종확정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이번 발표는 성급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신도시조성과 소속 위원회의 부재, 자료제출의 미흡함, 업무보고 부족 등 신도시조성과의 전반적인 소통노력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신 과장은 ‘의원들이 질책,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달게 받겠다"며 "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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