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이 21일 김기태 건설과장에게 굴다리시장 개선책을 질의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 캡처 

과천시 행정감사에서 해마다 제기되는 단골 소재는 과천 주공 4단지와 5단지 사이 골목길에 있는 굴다리 노점상 문제다. 올해도 여지없이 등장, 시의회가 과천시에 획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황선희 시의원은 21일 과천시건설과 (과장 김기태)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우윤화)에서 “9대 시의회를 시작하면서 굴다리 노점상 문제에 대해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며 “지금도 끊임없이 안전위생문제, 안전 위험성, 유모차 하나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과 민원이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2007년도에 노점상 전업재정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해  점포당 500만원씩을 줘서 16개소 문을 닫게 했고, 2016년도에도 한시적으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점포당 500만원씩을 드려 13개소 문을 닫게 했다”면서 “과천시는 2020년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굴다리와 통행로를 정비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다”고 질책했다.

김기태 과장은 “굴다리 시장은 88년 서울 올림픽 때 유도해서 넘어왔다. 112개소로 시작, 현재 44개소 (도시형 28개소 농촌형 16개소)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유도해서 나가게 만들어서 나온 실적”이라며 “ 과천시에서 4,5단지 녹도구간을 유도구역 도로로 잠정적으로 허용, 허가해준 것으로 유도해서 나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물(노점상 건물) 밑에 박스가 설치돼 있어 배수에는 문제가 없다. 박스에서 흘러 양재천으로 나간다. 합류식으로 내려가니깐 빗물받이 속에서 냄새가 난다. 주민들은 잘 모르니 가게에서 생선 냄새로 악취가 난다고 말한다. 하반기에 바닥 및 박스 정비를 하겠다” 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2020년도 4차 정비를 했다, 굴다리 시장과 통행로 정비했는데 사실 별 변화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 구간에 대한 바닥은 정비 못했다”며 “화재에 대비해 전기안전공사는 했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김 과장은 “그 당시(88년도) 그런 환경에 있는 노점상들을 모아 영업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 건물자체가 시 소유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굴다리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가득 밖으로 내놓은 모습. 

황 의원은 “잠정적으로 허용했는데 기한이 없는 거냐”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전대나 전매가 안 된다. 고령자가 80%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수밖에 없다”며 자연유도를 위한 조례제정 방안 등을 거론했다.

황 의원이 “ 4단지가 재건축으로 펜스를 쳤고, 주공 5단지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자 김 과장은 “재건축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4단지는 재건축 완공이 10년까지 걸리지 않는다.  

황 의원은 “ 주민들은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원한다”라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김 과장은 “ 안전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하는 부분을 매일 나가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2명 있다”며 “물품 전시를 노란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몇 년째 민원이 들어오고,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아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정비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과장은 “중단기 대책 종합검토를 하면서 이전에 조례재정을 한 것처럼 포괄적인 것을 담아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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