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구은희 건강증진과장이 2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목형 흡연부스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시는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 폐쇄형 대신 ‘수목형’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목형은 ‘흡연존’에 나무를 심은 큰 화분을 배치하는 개방형으로, 일단 별양동 상가부터 하반기엔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과천보건소 건강증진과(과장 구은희)에 대한 21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우윤화)에서 과천시는 “부스를 설치해서 없애는 식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과천시 전체, 특히 지정타의 경우 수목형으로 설치하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WHO 담배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에 의하면 부스는 개방형이 원칙”이라며 “지붕이나 벽면을 포함해서 50%이상은 개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흡연부스 개방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22년 3월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공사장 인부들 때문에 갑자기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도 이전에는 그 규약이 없다보니 폐쇄형으로 만들어 그 안에 냉난방 장치도 넣다 보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노숙자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노인이 손녀뻘 되는 아이와 함께 담배를 피워야겠냐는 민원도 많아 개방형으로 하라고 한다”며 “폐쇄형은 1억원 정도 설치비용이 드는데 3년간은 깨끗하고 괜찮지만 니코틴이 모서리 부분에 끼이면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 3년만 지나면 밖에서 피지 절대 안에 안 들어가, 노숙자 쉼터가 돼 버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 건대 입구 앞이나 동서울 터미널 앞도 담배를 밖에서 피운다”고 폐쇄형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그는 “과천은 다른 지역과 흡연부스 설치 공간이 지리적 특성이 다르다. 다른 곳은 주상이 같이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별양동, 중앙동, 선바위 쪽에서 담배 민원이 제일 많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과천시 중앙동 상가 주차장 구석에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다.  이슈게이트 

구 과장은 “1회 추경에 수목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힐스테이트 앞 부스의 경우 설치를 안 해서 생기는 민원보다 설치를 해서 생기는 민원이 더 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많은 사례들을 찾고 있다”며 “ 일본,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담배에 관대한 편이라서 대부분 흡연존만 만들어 준다. 후반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시범설치를 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반기 설치 방침을 비쳤다. 

우선 설치할 장소에 대해 구 과장은 “ 중앙동 힐스테이트 앞은 조심스러워 못 들어가겠고 별양동 ‘깐부치킨’ 앞에는 개방형이지만 민원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업주 2~3명만 민원을 넣는 상황이라서 코오롱 같은 개방형과 수목형이 같이 가는 부분이 민원이 덜한 것 같다”며 “보도블록에다 나무를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화분에 오염이 강한 나무를 심어 시범설치를 해,  만약에 아니다는 민원이 더 생기면 뒷골 쪽으로 옮겨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힐스테이트 쪽도 공간을 분리해 줘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 한쪽에서 피우는 것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피우는 것과는 민원이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은 “흡연부스와 관련해 설치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부분이라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 다 같은 고민을 하더라”며 “일부 지자체는 어차피 욕먹는데 예산 들어 흡연부스를 설치 안한다는 곳도 있더라, 참 어려운 숙제”라고 동조했다.

박 의원은 “성동구의 경우 스마트 흡연부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냉난방과 공기정화 필터도 있고 음압설비가 돼 있어 내부에 들어가 담배를 피더라도 옷에 냄새가 배지 않아 흡연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독려하고, 디스플레이도 설치해 흡연자가 심심하지 않게 하는 배려도 해줬더니 그런 부스들은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노숙자의 안식처가 돼 어렵다”며 “ 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비가 1억이 넘고 운영비가 연간 1700만원이나 든다. 더구나 흡연부스 설치가 흡연을 장려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WHO는 흡연부스 자체를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 그 어느 지자체도 흡연부스 운영과 관련해 성공한 곳이 없다”며 “시민들은 폐쇄형을 원하지만 폐쇄형이 설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천시가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를 만들 것이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길거리 흡연자 과태료 부과 건수, 지난해 7건에 불과” “단속지도원이 과태료 부과 못 해” 

황선희 의원은  “ 길거리 흡연자 과태료 부과 건이 22년도 7건, 23년도 10건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많이 보임에도 과태료 부과가 7건, 10건 밖에 없나”라고 따졌다.

과천시 별양동 상가 앞 개방형 흡연부스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구 과장은 ” 피우다 욕하고 지나가거나 때리기도 하면서 가 버리기도 한다. 신분증 주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며 “다칠 것 같으면 계도식으로 하고 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단속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단속지도원이 할 수는 없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 주변 종업원이나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비디오로 찍어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분들은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 길거리 흡연이 불법은 아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만 불법이다. 그래서 계도조치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금연 클리닉 출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황 의원 요구에 “출장방문은 기업체나 아파트, 학교, 군부대를 방문해 금연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개인별 니코틴 검사 등 금연상담을 해 경각심을 주면서 금연으로 유도하는 출장”이라며 “ 23년 상반기 4월까지 출장 건수가 194건”이라고 했다. 

 이주연 의원은 “중앙동 개방형 흡연구역이 있었는데 펜스가 없어졌다”라고 하자, 구 과장은 “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설치에 의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없앴다. 민원추이는 보고 있다. 지금 민원은 그 주변 교동길까지 돌아다니며 피는 민원, 담배꽁초에 대한 민원이다.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주연 의원은 “펜스를 없앴더니 흡연구역이 더 넓어진 것같이 느껴지더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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