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22일 과천시 환경사업소 김정운 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3기재건축 5단지, 89단지 조합과 과천시는 지난 2월7일 ‘재건축아파트 오수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환경사업소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현 하수처리장 증설 또는 개량 방안을 검토하고 일시적으로 타 지자체 위탁처리 방안 검토, 세 번째로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22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우윤화)에서 기술진단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주연 의원은 환경사업소(소장 김정운)에 대한 감사에서 “기술진단 용역을 마쳤다는데 재건축 앞두고 있는 단지 뿐 아니라 주암동 사전청약자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과천시 "현 하수처리장 외 다른 방편 찾아야"

김 소장은 “용역결과 1만 9000톤 처리 용량으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여름철에는 3만 톤까지 가능하고 봄가을에는 2만 1천톤도 가능한데 겨울에는 그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김 소장은 “최악 조건이 산정기준이 되다 보니 1만 9천톤이라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고, 김 소장은 “현 하수처리장의 컨디션과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법정용역 진단으로 5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재건축이나 분양에 영향이 있나”라며 “재건축조합과 협약서에서 최우선으로 기술진단용역을 통해 현 하수처리장의 증설 또는 개량방안을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이 용역이 나왔으니깐 환경사업소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과천지구에 포함된 과천시 과천동 환경사업소 전경.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과천시 “인허가에 문제되는 요소는 재건축 증가세대...서울시에 900만톤 위탁 검토 ”

김 소장은 “현 하수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른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처리 구역의 것을 타 시도에 위탁하든지 다른 개량 방편을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방편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위탁처리 검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견을 청취해보면 하수처리장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아야 하고, 단지별 정화조 설치는 아닌 거 같다는 의견이다”고 했다.

김 소장은 “ 재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세대가 증가되는 부분이다. 현재도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현 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처리하고 있다”며 “ 행정절차상 제약을 받는 것은 재건축 후 늘어나는 세대수인데, 5단지와 89단지에서 늘어나는 세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연 1830톤이 협약으로 위탁처리 하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900톤만 위탁하고 있어 남는 양으로 재건축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분담해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망을 개선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건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현 하수처리장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개량을 하거나 운영방식이나 소프트방식이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물량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감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결과 자체 시설을 만들거나 부지를 확장해서 만드는 방식은 엄청난 비용, 시간, 공간적 제약이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7일 환경사업소 오수처리 협약식에서 사진촬영한 과천시와 5단지. 89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과천시 “재건축 오수처리 협약서, 여전히 유효”

이주연 의원은 “안타까운 점은 하수처리장 용량과 관련해 6개월 재건축 관련 업무가 중단됐는데 이런 용역결과가 좀 일찍 나왔으면 중단 없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소장은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일에 순서가 있는 거고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돼야 언제쯤 만들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도 하나 약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처리장 준공도 최대한 앞당겨 보려고 여러 방향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답변 중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재건축 아파트 협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22년 12월 12일 날 발표했고 시민들이 생각한 바와 다르게 결정돼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곳으로 결정됐고 협약서는 2월 7일에 썼다”고 협약서 계약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김 소장은 “ 위치가 결정되고도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기술진단용역도 과정 중에 있어 2개월 정도 갭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도 부담이 되고 시도 부담이 되는 거”라며 “기술진단결과만 가지고 하기에는 재건축 단지서 불안하니 협약서 작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서는 계속 유효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 걱정을 줄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차집관을 배제해서 물량을 줄이는 것은 테스트를 해 봐야 하고 서울시로 돌리는 것은 관을 돌리면 된다”며 “ 관거 정비의 경우 기무사, 광창마을 쪽을 돌리는 것은 충분하다. 재건축은 늦어지고 하수처리상 신축은 당기도록 해야 한다. 확실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이 협약은 계속 진행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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