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이 23일 과천지구계획도를 가리키며 과천지구단위계획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은 23일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과천시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277회 임시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상급 종합병원이 유치되려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위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 과천지구의 2,927호 증가에 따른 자족용지 10만㎡ 감소 재고  ▲ 재경골 갈현지구에 대한 난개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천지구 변경계획 과천시의견, 오늘까지 국토부 제출해야"

 김 의장은 “과천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선 과천시가 국토부에 지자체 의견을 오늘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며 “본 의원은 작년 9월 20일 이 자리에서 과천시 집행부에 과천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재경골 갈현지구에 대한 도시 난개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도를 띄운 뒤 위치별로 지구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과천과천지구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에 이어 과천시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개발지구이므로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과천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하여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 그 이후 막계동 과천특별구역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종합병원 부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족시설1 (막계동)의 지구단위 계획은 용적율 400% 이하에 20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장례식장 제외로 되어 있다”고 사업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 종합병원 사업추진은 과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고를 내어 사업자를 선정하며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이 조건이 사업성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어 용적율 상향에 층고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장례식장 포함으로 변경 요청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막계동 지구단위계획 20층 이하, 오피스텔과 장례식장 제외...사업성 낮아" 

김 의장은 “이러한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조건으로 막계동이 개발이 되면 과천시민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대공원 진입길은 나무숲이 아닌 빌딩숲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며 초고층 빌딩은 대공원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또 “ 과천지구 주택 2,927호 증가에 따른 자족용지 10만㎡ 감소는 재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2020년 8.4 부동산 대책으로 4,300호를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 물량은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 7,100호 물량의 60% 수준으로 매우 큰 물량”이라며 “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12개 지구) 중 2020년 8.4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적인 물량을 받은 도시는 과천시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릉과 마포는 지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강한 저항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과천시를 겨냥 “주택공급 4,300호 전면 재검토는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 대통령이 바뀌고 국토부장관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주택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과천시는 지난 정부에서 졸속 결정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하다”고 화살을 쏘았다. 

그는 “자족용지 10만㎡ 감소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주택 2,927호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면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과 용적률과 층수가 165%~220%/20층 이하이므로 과천시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여 자족용지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자족용지 10만㎡ 감소 면적은 공교롭게도 이전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의 공동주택 면적과 비슷하다”며 “이 부지는 국립과학관이 들어올 때 과천발전을 위한 개발 부지로 예정되었던 곳으로 공동주택 위치로 부적합하며 과천미래 100년을 위한 의료바이오 단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큰 대가 치러"

김 의장은 또 재경골 갈현지구와 관련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과천시의회에서는 재경골 갈현지구 지구지정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며 “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재경골 갈현지구는 인근 지식정보타운이 난개발 상황에서 국도47호 우회 고가도로가 지식정보타운과의 단절을 야기함에 따라 학교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구지정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 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이에 따른 과천 미래 100년을 위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원한다”며 “ 자족용지 감소는 재고 되어야 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경골 지구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를 방문하여 과천시민과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자유발언 시 마지막에 언급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며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는데 지식정보타운처럼 한 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바로잡기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로 7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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