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우윤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이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23년도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우윤화)는 23일 제277회 임시회 1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85건”이라며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특히 보조사업 공모관리 및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과천시에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 지구 내 신설중학교 부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 소통 없는 일방통행의 행정을 추진했다”며 “사안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다더라도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정보요청을 묵살하여 의회는 언론과 시민을 통해 정보를 처음 접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회는 시민의 대표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의 의견 청취 기회를 할 수 있는 소관 위원회조차 없어 지역 내 오해와 갈등을 확산시킨 점에 대해 저희 의회서는 집행부의 책임을 물으며 앞으로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과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두 번째로 3기 재건축 석면 제거과정에서 과천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과천시는 현재 3기 재건축의 시작을 앞두고 또 한 번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석면으로 과천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석면해체 과정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누구나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천시민,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30년 후의 건강을 위해 과천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로 재난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그는 “관내 도로 및 주택가 배수로, 물받이, 자전거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 및 수해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시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의원들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을 현지 확인 감사함으로서 현재 시설 운영상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시의회는 총8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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