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과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슈게이트 

토지주들 협의양도인 주택 부족 반발 

1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과천지구 토지주들과 서초구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LH 등 시행사를 성토했다.

이날 참석한 토지주들은 “협의택지가 부족하다”며 추첨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오행록 토지주대책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목적이 주민의견 청취 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주들에 대한 간접 보상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 확정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8년 12월 공공주택 고시 공람 후 4년이 지났다”며 “토지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면서 협조도 했다. 형편없는 헐값 보상으로 억울하고 참담했지만 간접보상에 기댔지만, 협의양도인 주택 대상자가 400명인데 266개 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해 달라”며 특별공급 아파트 전원 공급, 생활대책용지 중 상업용지 확보도 요구했다,

“토지수용가 평당 400만원, LH 판매가는 3900만원”

토지주들은 헐값 보상이었지만 재결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게 간접보상이었는데 간접보상을 추첨하여 당첨자를 고른다면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공사를 하는 건설사, 로또 분양을 받는 사람들 그 누구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이익을 보지만 수 십년 농사지으며 산 토지주들만 손해를 본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 땅을 다 뺏어갔다”며 강탈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까지 하면서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시장이 앞장 서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2018년 공시가로 수용되고 땅값이 수직 상승해 양도세 내고 난 뒤 과천에 땅을 사기는커녕 34평 아파트 전셋값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토지 수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토지주는 “평당 400만원이 안 되는 보상을 받았는데 LH는 대토사업으로 평당 3900만원에 판다”면서 “기반시설을 건설하지만 10배 부풀려서 공급한다. 땅값이 싸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협의택지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는 협박이며 토지주들의 땅을 LH가 착취한 것”이라며 “원가를 공개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접보상 대책위 서창석 총무는 “당근책으로 간접보상을 얘기했다”며 “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요구대로 안 되면 큰 일 날 각오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무네미골 "환경에 맞는 개발하라"

토양오염의 심각성도 지적됐다. 

LH가 조사한 곳과 동일한 지점을 조사했는데 다 불소가 검출됐지만 불소 초과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네미골 대책위는 2019년 중도위에서 무네미골은 개발이 안 된다고 했으며 환경부에서도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수조사를 해 환경에 맞는 개발을 하라고 요구했다.

무네미골 주민들과 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대표는 “3년 전부터 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2019년 전략 평가에서 맹꽁이가 인간 간섭으로 한 마리도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일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우면산 전역 조사로 집단 서식지를 확인했다, 유일하게 이주가 안 되는 것이 맹꽁이다, 살아서 포획은 불가능하다”며 “ 맹꽁이가 활동하는 시기는 6월인데 환경영향 평가를 6월에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초구 주민들 참석...일조권 침해 등 우려 

이날 서초구 주민들도 참석해 여러 민원을 제기했다.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지하화를 연장해 줄 것과 서초지구 앞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 일조권 침해와 바람길을 막는 점, 서초·­주암·­과천지구가 연결돼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단절된 점, 상습교통 정체에 대한 해결책, 지구 밖인 서초지구에 있는 학교들의 일조권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수처리장 악취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시장, 택지 80여개 추가 확보"

토지주들은 그나마 신계용 시장이 협의양도인 택지 80여개를 더 확보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덧붙이면서 400명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부탁했다.

신계용 시장은 “토지주들의 절박함을 잘 들었다”며 “과천에 정착해 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초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었다”고 말했다.  

LH " 이 자리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 

LH 측은 토지주들의 간접보상 문제 성토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 듣고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 파트와 보상 파트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자리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네미골 맹꽁이와 관련, 공사 시행 전 전문가 정밀조사를 해 포획, 이주 허가 신청을 받고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켜 3년간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 12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과천지구는 168만6천775㎡ 면적에 1만27세대, 인구 2만5천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2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을 한 이후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고, 8월까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고 25년 6월 사업착공, 29년12월 사업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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