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천주공5단지 출입구 옆 통행로 펜스에 정치현수막이 쭉 내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비속어나 험구 쓰인 현수막 대여섯개 내걸려 

28일 과천시별양동주공5단지 아파트 별양상가로 방면 출입구의 좌우 펜스에는 6개의 플래카드가 쭉 내걸려 있었다. 

이 중 정당이 내건 것은 5개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개, 열린민주당이 1개, 국민의힘이 1개, 한국국민당이 1개였다.

여기에 과천문화원도 1개를 내걸었다.

열린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한 국정농단의 힘’이라는 글귀를 검은색 붉은색으로 써놓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건희 대통령부인의 눈을 검은색 처리, ‘수배자’처럼 볼썽사납게 해놓았다. 

한국국민당은 ‘채용비리 조사 거부, 북한해킹 보안점검 거부, 금품수수 128명, 소쿠리 투표 감사 거부’라고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거론하는 내용을 내걸었다.

바로 옆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혁신단 모집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GTX-C 노선과 관련해 ‘GTX-C 정부과천청사역 연내 착공 이상무’(이소영), ‘과천이 만든 대통령 GTX-C로 보답합니다’(최기식)라고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얼마전까지 붉은색 일장기에다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일본의 대한민국 정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려 오가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시한이 다 돼서인지 최근 떼였다. 

행안부 가이드라인 이후 아파트로 현수막 몰려...주민들은 괴롭다

정치현수막이 줄을 이어 내걸린 이곳은 5단지 주민뿐 아니라 6단지(과천자이), 별양동 단독주택가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아파트 단지 앞으로 현수막이 내몰린 것은 행안부 가이드라인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큰 도로에 내걸리던 정당 현수막이 주민들 출입구 주변에 내걸리면서 오가는 주민들이 거듭 거친 문구에 혀를 차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다니는 길목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나 험구를 사용하고 현상범처럼 사진을 처리하는 데 대해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안전사고 예방 못지 않게 주민들의 정서안정도 중요하므로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해 수준의 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가 최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천대로에 내걸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과천시 

행안부 가이드라인,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은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철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정서를 위협하는 시각공해 현수막들이 아파트 출입구 옆으로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정당에 “현수막, 가이드라인 지켜달라” 요청했지만... 

과천시는 28일 각 정당 지역사무소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 지역 정당 관계자에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각 정당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근 과천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 및 제거하자 정당에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고소로 이어져, 시청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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