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현장을 둘러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토부

“전관 카르텔 방치하면 나라 망할 것”...“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살 아파트‘파문과 관련, LH(대한토지주택공사)로 대표되는 건설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관 카르텔과 불법하도급 업체들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겨냥하며 발본색원 의지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이권 카르텔 세력의 끈끈함과 질긴 생명력에 정말 놀랐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밖에서는 글로벌 건설강국이라고 찬사를 받는데, 국내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LH의 문제점에 대해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그 업체들이 나눠먹기로 공사를 따내고 감리를 맡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이러니 건설이든 감독이든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에서 철근이 빠진 것은 한 단면에 불과하다”며 그 배경으로 “‘전관 카르텔'과 불법하도급 업체들이 최상위 포식자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국민의 안전을 돈과 맞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철근이 빠진 사실이 적발된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그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신 표명에 “투명하게 입주예정자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입주예정자들이 구조기술이나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해주면 비용을 다 대서 눈높이에서 시각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한겨레보도에 “LH 전관 참여 업체, 용역 완전 배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러니, 제대로 되겠냐?"라며 한겨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보도를 사례로 들어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 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고 한겨레 보도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히 청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9년 8월에 설립된 ㅈ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4년 동안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17개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주했다. 

공동이행은 복수의 업체가 시공 비율을 나눠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 업체에 할당된 계약 금액은 전체 1천130억원 중 166억원에 이른다.

이 업체에는 LH 고위직 출신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LH 기술총괄처장 등을 지낸 허모씨와 LH 주택기술기준처장 출신인 윤모씨는 각각 이 회사의 지분을 6.67%씩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ㅈ건축사무소는 부실 감리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검단 아파트의 감리를 이 업체를 포함한 5개사가 맡았는데,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점이 이 업체 담당이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중 한 곳인 오산 세교2지구(A-6)의 감리도 이 업체를 포함한 4개사가 맡았다. 

해당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 기둥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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