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13일 7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13일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은 제 278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일생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기난동,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생했다”면서 “과천시가 생활안전 부문 1위 자리를 지속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먼저 “공원, 산책길, 등산로 등 유동인구가 적은 곳의 CCTV 미설치 및 사각지대와 같은 안전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범죄 예방 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  유동인구가 특히 적은 공원길과 산책길, 등산로에 CCTV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범죄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둘째로 “ 경찰-지자체-민간이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및 대비에 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 안전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로 “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심리상담 제공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고립 가구의 정서적·사회적 기반을 지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선희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종 이상동기 범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기난동,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론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도 인터넷에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상동기 범죄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올해 전국 시·군·구 대상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치안을 포함한 생활안전 부문 1위를 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 과천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 산책길, 등산로 등 유동인구가 적은 곳의 CCTV 미설치 및 사각지대와 같은 안전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범죄 예방 시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천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연이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이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한적한 산책로나 공원을 가거나 산에 오르기가 무섭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특히 적은 공원길과 산책길, 등산로에 CCTV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범죄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찰-지자체-민간이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및 대비에 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한 주체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 안전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심리상담 제공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고립 가구의 정서적·사회적 기반을 지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선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1위 과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비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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