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이 13일 7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13일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은 제 278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어르신·청소년에 대한 버스 무료 승차제를 제안했다.

우윤화 의원은 “어르신과 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체는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기존 예산 67억에서 12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시는 2023년 예산 기준 대중교통운행지원 44억, 시내(마을)버스운행 결손지원 21억, 맞춤형(따복)버스 운영지원 2억 원 등 총 67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윤화 의원은 “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4,800명, 6세에서 18세 청소년 11,000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 이 정책은 과천시 청소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화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 

과천시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제안

존경하는 8만 1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문화예술의 도시 과천을 이끄시는 신계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버스 무료 승차제 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 노동권,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기본권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어르신과 청소년에 대해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어르신과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버스 무료 승차제는 꼭 필요합니다.

우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합니다.

첫째, 어르신은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입니다. 어르신은 경제적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계층입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는 어르신들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경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정책이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무료 승차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첫째, 청소년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학업, 진로 탐색,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이동이 많습니다. 

버스 무료 승차체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육에 집중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입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를 통하여 경제적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버스 무료 승차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체는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남양주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포천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시흥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 과천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천시는 2023년 예산 기준 대중교통운행지원 44억, 시내(마을)버스운행 결손지원 21억, 맞춤형(따복)버스 운영지원 2억 원 등 총 67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67억에서 12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과천시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4,800명, 6세에서 18세 청소년 11,000명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정책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과천시의회에서 진행한 청소년 의정학교와 과천시청에서 진행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정책은 과천시 청소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8만 1천여 과천시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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