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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SBS 방송캡처 


이재명 26일 법원 영장심사 출석 입장...단식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고 민주당에서 발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선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26일은 이 대표의 정치인생과 민주당 운명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굽힘없이 정진할 것” 민주당에 정권투쟁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하루 뒤인 22일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당권유지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고 대정권 투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여야 갈등,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그는 당을 통한 '입장문'에서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 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며 "촛불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여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고 정치투쟁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거듭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는 말로 글을 끝냈다.




법원, 26일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하기로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시를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여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21일 밤 늦게 열린 의총에서 결정됐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도 동반사퇴키로 했으나 이 대표가 반려했다.



가결정족수보다 1표 더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이재명 대표가“올가미를 부숴달라”고 부결을 공개요구했지만 민주당내 반이재명계에서 반발표가 쏟아지면서 이 대표의 정치인생에 대파란이 일어났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부결시켜달라고 페이스북에서 공개요구하는 등 언행으로 영장발부 요인인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단식중이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혼란상태에 빠져들 전망이다. 

강성지지자 '개딸'들이 가결통과 후 국회진입을 시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민주당에겐 악재다. 

이들과 당내 주류가 손잡고 부결표 색출에 나설 경우 극한 충돌이 예상되고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찬성 149표 ...지난 2월 체포동의안 139표보다 10표 많아 



검찰은 이번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무효 4로 가결됐다. 

정족수는 148표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2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여기에 기권 6명, 무효 4명까지 합치면 40명 가까이 이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월 표결 때 무효 기권표를 던진 민주당 내 반이재명계 의원 10명 정도가 작심하고 반대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10표 더 나왔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의 이 대표 체포영장에 대한 표결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동훈 "증거인멸 염려 매우 크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청구이유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도록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 대해서도 "석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고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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