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노인의날 기념식이 열린 과천시민회관 대강당 입구에서 과천경로당 회장 등이 장수축하금을 무산시킨 시의회에 대해 항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90세,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조례안’ 무산 두고 경로당 회장 등 “시의회 각성하라” 피켓 시위 

 과천 지역 경로당 회장단과 과천노인회 임원 등 40~50여명이 26일 오후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위 장소는 제27회 과천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과천시민회관 대강당 입구였다.  

이날 시위는 과천시의 ‘90세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조례안’과 관련예산안을 시의회가 부결한데 대한 ‘어르신들의 실력행사’였다. 

연세 지긋한 시위자들은 이날 행사참석 차 입장하는 시의회 의장 등에 피켓종이를 들이대며 항의했다. 

피켓에는“노인복지정책 반대하는 시의원은 각성하라", “노인경시하는 시의원은 참석자격이 있나?”, "장수는 인간의 로망이다, 축하하고 존경하자”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김진웅 의장 “사전 협의 없었다...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해명 

과천시는 그간 100세의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해왔으나, 이를 90세로 낮추고 지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13일 시작돼 20일 끝난 제278회 임시회의 상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가 지난 20일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장수축하금 지원 연령대와 지급액을 확대하는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고 4억3천1백만원의 추경안을 삭감, 이후 과천시-과천시의회가 서로 날선 반응을 보이는 등 그 후폭풍이 거세다.

 김진웅 시의회 의장은 이날 경로당 회장 등의 피켓시위를 뚫고 노인의날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과천시청이 장수축하금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긴급한 예산위주로 편성하는 추경안에 긴급하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수축하금 예산안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연말예산 심의 때 처리방침을 밝혔다.

시청 " 사전협의 했다. 매우 유감...사업타당성 확보하고 현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하지 않아"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등 집행부는 “사전협의는 충분히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지 않는 정책임에도 시의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신 시장이 격앙한 것으로 안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는 과천시의원 뿐 아니라 과천노인지회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 시의회에서 추경안에 올린 것을 문제 삼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되는 만큼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 것”이라고 추경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웅 의장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 직전에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할 때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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