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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목대장’놀이 하듯 유럽 국방비 증액 밀어붙여 -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러시아 포로냐” 노골적 압박 - EU 상임의장은 “미국은 동맹을 존중하라”고 반발
  • 기사등록 2018-07-12 2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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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휘젓고 다녔다. 그는 11~12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회만 되면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나토회의에서도 트럼프는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며 독주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유럽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올해도 “우리는 독립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쏘아붙여야 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싸움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에서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퍼부었다. 그는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다. 왜냐면 독일이 러시아에서 60~70%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에너지 수입을 위해) 러시아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완전히 조종당한다”고 조롱하듯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에너지 의존은 사실 심각하다.  발트해를 가로질러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 스트림2’ 건설이 완공되면 의존도는 더 심화된다.
트럼프는 이런 독일에 대해 “나토의 최대 위협이 러시아인데 독일이 러시아에 에너지 수요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옳으냐”고 묻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예전 소련에 의해 통제되던 독일의 한 지역(동독)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우리가 독일연방공화국으로서 자유 아래 통일돼 있어 행복감을 느낀다. 독일은 우리의 독립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비 지출을 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2024년까지 독일은 2014년 국방비보다 80% 이상 더 지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웨일스 나토 정상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일스 합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 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2~3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나토정상들은 국방비 증액을 합의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소련의 위협에서 유럽을 지키기 위해 1949년 만들어진 나토는 당시 최대 위기였다.
 나토 정상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 해 9월 영국 웨일스에 모여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북아프리카·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현재 나토의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3.57%인 데 견줘 독일은 1.24%, 이탈리아는 1.12%, 캐나다는 1.29%다.

 현재 2% 국방비 조항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등 5개국 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11일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의 일방 통행에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우리는 러시아의 포로도 미국의 포로도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친애하는 미국, 동맹을 존중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많은 동맹이 사라질 것이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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