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7월 열린데 이어 지난 9월 공청회가 열렸다. 과천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승인이 예상된다.  이슈게이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은 100% 완료돼 토지 사유지 소유권이 모두 이전됐으며 지장물 보상은 70%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 토지 사유지 소유권은 올 1월4일 모두 이전 완료했고 국공유지는 별도 유무상 귀속협의 예정”이라며 “지장물 보상은 70%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은 세입자에 대한 것이 덜 끝난 게 있고 중토위 결정과 수용재결 신청 등 절차를 다 거치면 1~2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지분은 15%이지만 토지보상비율은 26.3%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지구 사업지분율이 15%이지만 토지보상 비율은 지분율보다 11%포인트 많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창마을 보상을 과천도시공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해 “과천동 광창마을구역을 과천도시공사에서 일괄 보상함에 따라 당초 지분율인 15%를 초과해 26.3%를 지급했다”며 “도시공사는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집행으로 부채증가 등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감사에서 지적했다.

 과천지구 사업지분율은 21년 7월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에서 한국주택공사 55%, 경기주택도시공사 30%, 과천도시공사 15%로 결정했지만, 이후 보상금 정산 및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맺지 못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다른 신도시 지구에서 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맺으면 과천지구에서도 실시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과집행된 토지보상비에 대한 정산 추진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채무액 3333억원, 부채율 176% ...행안부 부채중점기관 관리대상 

과천도시공사 채무액은 2022년12월31일 기준 3천333억원이며, 부채율 176%로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기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시 출자자본금 1천890억원으로 2천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부채액 3천333억원은 공사채 2천300억원, 대토 787억원, 용지보상채권 134억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 때보다 금리가 1~2% 낮아져 부담이 적어졌다"며 " 과천지구 사업 승인 후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과천지구, 25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과천지구는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후 하수처리장 입지선정 문제로 지연되다 2022년 12월 과천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에 따라 2023년 5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보완신청을 제출했다.

 2024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2025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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