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화체육과(과장 신동선)에 대한 11일 과천시의회 예산심사 특위(위원장 우윤화)에서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 행사축제경비가 예산액 대비 경기도에서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11일 과천시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에게 행사축제 예산의 과다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박 의원은 질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과천시청의 많은 과가 감액됐지만 공원녹지과, 교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과는 54% 증가했으며 130억원이 증액됐다"면서, 2023년 지방재정통합공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 전체에서 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가 1.16%로 가장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를 넘는 지자체는 과천시에 이어 이천시가 1.01%”이라며 “ 그러나 이천시는 하이닉스로부터 막대한 세수를 걷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천시가 독보적”이라고 수치를 들어 비교했다.

또 “과천시는 지난해 행사축제경비로 43억8200만원을 지출했다”라며 “동일한 비용을 지출한 구리시의 경우 과천시보다 세수가 1900억원이나 많다”면서, 과천시 행사축제 경비가 과도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근도시와도 비교했는데 예산액 대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의왕시는 0.5%, 군포시는 0.4%, 안양시는 0.36%라면서, 과천시가 높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지역적으로 문화예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예산은 건물 같은 것처럼 유형의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시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작용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이해 부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과천시의 예산대비 비율이 높게 나온데 대해서는 “다른 도시가 우리보다 예산총액이 크기 때문”이라고 예산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올해 130억원이 증액된 것은 체육시설 설비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리 의원은 “문화축제 예산의 성과는 측정과 지표화가 어렵지만 즐기는데 과천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수치 상 과도하다”라며 “이번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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