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명정지 신청 인용으로 과천시의회에 복귀한 윤미현 의원은 19일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19일 7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윤 의원은 먼저 김진웅 의장을 겨냥해 "시간맞춰 돌아오려고 재판을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원 변경안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애매한 답변을 서신으로 받았을 뿐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며 "그래서 2024년 예산안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의회 임시회의 때 장수축하금 부결 다음날 신계용 시장과 통화내용을 밝히면서 “시장은 아직도 당협위원장이고, 시의원들은 아직도 당원으로 보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 9대 과천시의회는 행정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잘못된 행정사례로 장수축하금 조례 및 예산안, 반려견 순찰대 예산안 통과를 들었다.

윤 의원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면서 “그러나 과천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7분 자유발언 전문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입니다. 우선 올해안에 돌아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것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공직자 여러분 2023년 검은 토끼띠의 한해를 곳곳에서 숨 가쁘게 뛰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장시간 마라톤 조례심의와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사과  직원분들과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는 늦게 돌아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간맞춰 돌아오려고 재판을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원 변경안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회의재개 요건에 부합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서신으로 받았을 뿐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도 못했고 정확한 사유도 모른채 업무방해와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참여의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안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9대의회가 17개월간 과천시의회 행정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회의원은 각자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공정한 심의의 기준을 가져야합니다. 그럴 때 시민들과 600여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가진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 가부동수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국회는 헌법 제49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반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과천시의회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이 조례부결로 자동삭감된 것과 3:3 가부동수로 승인된 예산을 삭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상정하려다가 더불어 민주당 이주연 박주리 의원의 부동의로 상정안이 물거품된 바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은 조례를 수반한 예산이어서 3:3조례부결로 예산이 자동삭감되었으나 반려견 순찰대는 뜨거운 논의 끝에 조례통과 후 3:3 가부동수임에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시범사업 후 2025년3월부터 시행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례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이 자리에 계시는 신계용 시장으로부터 전화 한통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과천시의회 앞으로 어쩌시려고 하십니까?''어마무시한 일을 뒤에서 하고 있었다'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그리고 난 뒤 본의원은 절차와 형식만 갖췄을뿐 제대로 된 논의도 없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통해 의원직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시장님 언론인들과의 담화에서 제명사건을 왜 보도화하지 않느냐며 본의원의 보도화를 압박하셨습니까? 

지금도 시장께서는 당협위원장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저 윤미현 의원을 포함 김진웅 하영주 황선희 우윤화 의원이 공천을 준 당원으로 보이십니까? 

동료의원들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각 정당에 소속되어 공천을 통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섰지만 지방생활정치 일선에 선 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정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600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운데 특정줄에 서지 못해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서러운 분들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작은 힘이나마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정책과 열정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바른소리라면 꼭 목소리를 내십시오.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편에 기꺼이 서주실겁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예산의 흐름이 돌변하고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후 단체장등으로 임명되는 불공정한 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던 예산과 조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남아있는 시간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초심으로  과천시의 비젼과  모든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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