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90여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이 문제로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페이스북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9일 재의결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의석구도로는 부결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공천이 시작된 뒤 탈락한 의원들의 반란표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실을 만들어 총선정국의 히던카드로 구사할 의도여서 파장 확산은 피할 수 없다.

○…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 하기 전"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헌재 청구 움직임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데 대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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