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8일 본회의에서 '과천시 서울편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천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8일 ‘과천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촉구했다. 

특히 과천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재정권을 확보하는 편입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편입 과천시민 설문 조사에선 찬반이 비등비등했지만, 황 의원 주장대로 정체성· 자치권을 유지한 채 편입할 경우 찬성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울편입론 불씨를 다시 살려낼지 관심을 모은다. 

황 의원은 이날 제281회 과천시의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과거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택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과천은 또 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서울특별시 편입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검토해달라”고 과천시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개편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라며 “서울 편입은 단순히 과천의 지도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과천은 서울과 경계를 공유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며 “ 과천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서울 편입이 가져올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편입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과천시민들이 이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기후교통카드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며 “철도계획, 교통계획 등에 있어서도 권역 통합에 따라 더욱 빠른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 측면에서도, 서울의 다양한 교육 여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적 선택권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같은 과천의 주요 이슈에서도 서울 편입은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편입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과천시의 자치권 및 재정권 확보를 거론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편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편입하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선 편입 후 유예기간’ 방안을 제시하였다”라며 “이는 편입으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긍정평가했다. 

황 의원은 “과천시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서울 편입에 따른 ‘과천의 정체성 상실, 과천의 자치권 저하’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과천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과천의 미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과천시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독려했다.

황선희 자유발언 전문

오늘 저는 과천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 편입은 단순히 과천의 지도를 바꾸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천은 서울과 경계를 공유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서울 편입이 가져올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의 역할입니다.

최근 과천시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의견은 찬성 48%, 반대 50%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안양 등 다른 지역으로의 편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는 과천에 있어 서울로의 편입이 더 바람직한 방향임을 시사합니다. 많은 과천시민들이 이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기후교통카드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철도계획, 교통계획 등에 있어서도 권역 통합에 따라 더욱 빠른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서울의 다양한 교육 여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적 선택권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같은 과천의 주요 이슈에서도 서울 편입은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의 재정권 확보입니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편입 지자체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편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편입하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선 편입 후 유예기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편입으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서울 편입에 따른 ‘과천의 정체성 상실, 과천의 자치권 저하’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과천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과천의 미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개편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과천시민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천시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택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과천은 또 다시 선택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천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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