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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립각을 세웠다.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다. 


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 


정부는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지난 16일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발표 다음날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방침을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어 반대입장을 공개했다. 


밑바닥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사흘만인 19일 철회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며 20일 낮 공식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논란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날 낮 12시쯤 페이스북에 올린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며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정부의 금지조치에 대해 지지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다. 


이 글은 대통령실의 공개 사과 직전에 올라왔다. 그는 이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패한 뒤 잇따라 당선인들과 모임을 갖는 등 최근 '식사 정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대권을 향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정부가 손 놓으면 그게 문제...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나가야"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나"라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해외직구 금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며 비판적인 글을 올린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을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사진 


유승민 "뜬금 없는 뒷북...대통령실을 향해 말할 배짱은 없나"



 유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며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즉,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되었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유해제품의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품의 유해성을 검사해서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평소에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80개 전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국민들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설익은 정책을 비판하지 않나. 대통령실도 공식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은 해외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콕 집어 비판했다"며 "제가 17일 오전에 맨 처음 비판했으니 오 시장은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냐"고 힐난한 뒤,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같은 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유승민 설전 계속 



그러자 오 시장은 재차 페이스북을 올려 "이번 직구 논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저는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그러나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도 다시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의도를 제가 곡해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오시장의 주장은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하자는 거고 저의 주장은 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지, 오시장은 분명하게 말하기 바란다. 애매하게 이커머스 업체의 대변인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 혼란과 불편, 사과...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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