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개념은 디지털 공간과 온라인으로 확대돼야”

황선희 과천시의원이 3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과천시의원은 3일 과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한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치명적”이라며“22년도 피해자는 여성이 91.5%, 평균 연령 13.9세로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과천시는 사회안전지수 부문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 개념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과 온라인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모든 정책과 행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안전이며 디지털 공간과 온라인에서의 안전도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자신이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과천시로 도약하기 위해 과천시는 이 조례안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으로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아가“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곁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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