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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문화재단 예산 전용건수 과다문제 질타
  • 기사등록 2024-06-03 20:05:27
  • 기사수정 2024-06-03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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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립예술단 2원화 및 외부출연료 관리 규정 개정 지적도 나와 



과천문화재단 전경.  이슈게이트 


3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산심사 특위(위원장 황선희)에서 과천문화재단의 예산 전용건수 과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시의원들의 지적에 따르면 과천문화재단 지난해 예산 결산서에서 확인된 전용건수는 모두 56건으로 집계됐다.


과천시의 결산서 전체 전용건수가 23회라는 점에서 문화재단의 전용건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며, 창립 4년이나 지난 문화재단이 이렇게 회계의 불신을 가져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급여보수에서 빼 퇴직급여로 넣는 등 전용의 항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따지면서 이 상태에서는 결산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택 문화재단 대표는 예산전용의 대부분이 과천시립예술단의 소속과 관리의 2원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과천시립예술단의 소속은 과천시청이며, 관리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시스템이다. 

100명이 넘는 단원들은 지난 21년부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속해 있어 노조에서 소속변경을 반대한다는 것이 문화재단 설명이다.


이 때문에 외부공연 출연료 등 수입은 먼저 과천시청으로 입금된 뒤 추후에 과천문화재단에 입금되면서 전용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과천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사무국이 없어져 혼선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과천시립예술단에 속한 과천시립교향악단 공연 모습.  과천시립예술단 페이스북 


의원들은 과천시가 전용문제를 알고 있는지 물었고, 과천문화재단은 과천시가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과천시 문화체육과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과천시립예술단 조례를 바꿔서라도 외부출연료 규정을 개정하고 수입관리를 따로 처리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을 했다.



과천시립예술단은?



과천시립예술단은 과천시립교향악단, 과천시립여성합창단,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21년 노조를 결성한 뒤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과천문화재단에 흡수되는 대신 과천시청 소속으로 남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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