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전경.  자료사진

9일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예산 심의특별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 심의에서 과천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 대규모 투자사업계획 전체 금액을 더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이다.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4천471억원인데 시 규모와 적절하다고 보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기지방 재정이 충분히 단계적으로 계획 하에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냐”며 “편의시설이 많으면 좋지만 너무 임박한 시기에 다 몰려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과천시가 공유재산(관사)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우리시의 예산이 그동안 계획 하에 시의 재정규모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5억 전출이 되고 보유한 공유재산까지 쫓겨서 팔아가면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것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성영주 담당관은 “대규모투자 사업계획을 보면 어떤 특별한 과도한 계획이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 재정의 건전성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번 것보다 더 쓸 때도 있다. 적극 투자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나온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 “일반회계로 2년 동안 545억원을 빌려서 전입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효가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공유재산이 몇 년째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지 관리비로 연 3, 4천만 원씩 내고 있다”며 “목적을 상실한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쫓겨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매각하는 대신 다른 곳에 필요한 주민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적절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관사로 사용하다 주민들에게 환원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실로 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를 지정타 공공청사4부지를 매입하는 데 쓸 계획이다.

박주리 의원은 공무원들의 뉴욕연수 예산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해 기존 사업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1억짜리 뉴욕연수가 다시 올라온 것이 적절한가. 뉴욕에 갔다 와야만 아이디어가 나오나. 반드시 가야하는 국외연수는 없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선희 의원은 “과천시가 돈이 없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부서별 애로사항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영주 과장은 “신도시조성 때문만 아니라 40년 된 도시라서 많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시 일반회계 4천371억원으로 재정자주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 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시의 활력이 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 시재정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꼭 필요한 사업 투자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투자비용이 많아졌다 뿐이지 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 행정경비라든가 행정에 직접 운영되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애를 썼지 일반 시민들에 가는 서비스와 복지예산은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다. 본 예산안 편성 사업에도 각동별로도 그렇고 교통 도로 교육환경 기반시설확충을 빠짐없이 고려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시는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본다”고 했다.

황선희 의원은 “관사를 팔아서 투자 사업에 쓸 정도로 과천시가 돈이 없냐? 그런 반응을 했다. 매각에 대해 보수적이다. 민원도 있고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활용을 못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개발사업 어디에 투입하나

과천시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 4천961억원보다 9.5% 증가한 5천434억원을 편성했다.

 과천시는 “이번 예산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 편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확충과 원도심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정보타운역 조성, 공공도서관 및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복합시설 조성, 경인 제2하부공간체육시설 조성 등에 366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제2실내체육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궁도장 등 여가와 생활 편의시설 구축에도 105억 원을 투자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