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이 8일 퇴직공무원 예산증액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는 2026년 예산안에서 퇴직자 및 고위 간부 공무원 대상 예산을 증액, 과천시의회 비판을 받았다. 

8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에서 박주리 의원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된 여러 사업들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그런데 퇴직자와 간부 공무원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 사업이 신규 편성돼 퇴직 공무원은 1인당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공로 연수’라고 불리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전년도보다 2천5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 시기 동안 미뤄졌던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견학 수요를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예산 3천750만 원 중 약 3천만 원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1박 2일 워크숍 경비로 배정된 것에 대해  “갈등관리 교육은 실무자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인데 간부 공무원들끼리 워크숍을 떠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처럼 퇴직자와 간부 공무원 등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된 예산 편성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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