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기관 핵심 사업장 이전 전제 주택공급 방식에 심각한 우려”...25일 마사회노조 결의대회 힘 실어줘 

24일 과천경마장 앞에 경마장 이전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국노총이 정부의 1·29 과천경마장 이전 및 일원 9800호 주택공급계획 발표와 관련,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마사회 내 5개노조가 공동주최하는 투쟁결의대회가 25일 오후 경마공원 금동마상 앞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이 공개적으로 경마장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은 주택공급 확대 대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지만 공공기관 핵심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사실상 과천경마장 이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노총은 그 이유에 대해 “(과천경마장 이전은) 단순한 부지의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자산의 성격, 산업 생태계, 노동자의 생존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과천 경마장에 대해 “수도권 대표 레저‧문화 공간이자 전국 말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 해당 사업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종사자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말산업 전반의 고용과 지역경제, 관련 산업까지 연결된 공적 인프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러한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거론했다. 

과천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한국마사회노조원들은 지난 7일 열린 과천시민궐기대회에 대거 참석해 투쟁열기를 높였다.  이슈게이트 

한국노총은 나아가 “특히 이번 사례는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사업장과 노동자의 삶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과천경마장 이전 이후의 파장을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공공정책과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 산업과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안을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정책 추진 방식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반대의지를 다졌다.

한국노총은 “주택공급 확대는 다양한 대안적 부지와 정책 수단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공공자산 이전과 산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방식이 먼저 제시된 것은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와 결정과정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라는 어렵지만 필요한 절차 대신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손쉬운 방식이 반복된다면 정책 신뢰는 악화되고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해당 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폭 넓게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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