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식 당협위원장 정보공개 청구에 국토부 “기반시설 수용력 등 핵심 자료 존재 안 해” 통보 ...경마장 이전 가능성 논의에 대해선 “혼란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비공개”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 1월말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과천의왕국민의힘당협 

‘과천시 경마장 및 정보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정부는 과천시 도시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에 대해 “자료 부존재”라고 답해 졸속· 밀실 정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결과, 과천경마장 및 방첩사 일원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된 주요 자료 대부분이 비공개 또는 부존재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과천시의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 할 때 (추후) 세부적 기반시설 수용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 과천시주택공급안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표했음을 시인했다.

국토부는 과천일원에 9800호라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발굴한 부지”라고 주장하고, 불공개 이유에 대해 “선정기준 및 공급규모 산출근거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에게 오해 및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공개를 거부했다.

경마장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포함된 과천 일원 9,800세대 공급 계획과 관련 △ 후보지 선정 기준 및 경위 △ 9,800세대 공급 규모 산정 근거 △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 및 영향 검토 △ 이전 비용 및 재정 협의 자료 △ 교통·학교·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 과천시 및 관계기관 협의 경과 등 근거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7일 열린 과천시민 2차 궐기대회 장면.  이슈게이트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대상지와 공급 규모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 교육, 환경, 재정 등 도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검토 자료와 판단 근거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왜 과천이 선정되었는지, 왜 9,800세대인지, 실제 이전이 가능한지, 과천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이는 사실상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통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비공개 및 부존재 판단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행정의 투명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는 행정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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