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윤화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시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 

사진=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은"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경기도 평균 6.38% 인데 과천시는 무려 28.7%상승, 과천 일부 단지는 4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것이 과연 정상이며 과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의원은 "과천시의 공시가격은 시민의 부담 능력을 따지지 않은 채 수치만 앞세운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분은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이라며 "집 한 채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시민이 감당할 수 잆는 사안에 대해 반드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천시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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