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권 전 준비한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광두 부의장이 대통령을 만나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걸 시인했다.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말씀의 주요 내용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을 전환, 변경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했다”며 “성장이라는 게 사람 중심 경제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의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 백 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람 중심 경제의 주요한 방안 중 하나로서 인재양성에 대해 건의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게 작은 개념이고 사람 중심 경제가 큰 개념인데 작은 걸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기보다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김광두 부의장이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해 일자리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정책의 전환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경상수지 악화, 산업경쟁 구조의 취약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평소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의 요체는 일자리이며 따라서 경제 성과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느냐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의장은 실제로 문 대통령에게 통계와 각종 지표를 들어 현재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정부가 현 상황이 경제위기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문재인대선캠프 시절 문 대통령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앞서 집권 전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조목조목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생산인구가 20만명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수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형도 살피지 않고 진군하는 군대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2017,18년 동안 54.2조원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미하다"며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다. 전략이 잘 못 기획 집행됐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1만의 적에게 이겼다면, 그것은 패장"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의장은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일자리가 넘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제약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손 부족이 그런 현상"이라며 "그러나 일거리 부족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그 자체는 일자리 감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관련 정책들이나 정부의 친노조 분위기, 이에 따른 위축된 기업들과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대중국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지 않은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박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주요인임을 강조했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세금을 무한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선의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어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가 함께해야 한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반문으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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